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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2024-01-24 16:26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강영호(연수원 30기) 경영전담 변호사, 시진국(32기) 경영전담 변호사 등 총 3인의 경영진이 이달 1일 출범한 가운데 3인 경영 체제 아래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 변호사가 해당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전날 조성욱(17기) 대표 변호사, 이숭희(19기) 대표 변호사가 연임됐다. 또한 이민걸(17기) 변호사...
    2024-01-12 18:54
  •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2024-01-09 17:31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 A씨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며칠간 잘 먹지 못하고 앓다가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사망해 가족과 상의 후 지방 선산에 묻었다”라고...
    2023-12-31 13:38
  •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63) 의원의 지역구다.
    2023-12-28 19:30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2023-12-22 11:11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이석기 사건’에서도 증거 능력 인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검찰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을 두고 변호인들이 ‘불법수집 증거’라며 거부한 것이다. 결국 어렵게 증거능력을 취득했지만 수십 개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거나 해시값(파일 특성을 축약한 일종의 암호)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증거 조사에만 하세월이 걸렸다. 국가보안법...
    2023-12-17 06:00
  •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2023-12-15 14:19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주지검에서 평검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 이환기 변호사는...
    2023-12-13 10:5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등 주요 검찰청에 특허청 심사관 총 10명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이다. 임관혁(연수원 26기) 대전고검장은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업을 통해...
    2023-12-13 06: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 기술을 유출한 자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 나와도 수익금은 그대로다. 남는 장사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2023-12-11 06:00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검찰은 지난달 20일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국회는 이달 1일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태다.
    2023-12-07 11:18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서 야바 3959정을 밀수한 연인관계에 있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959정을 압수했다. 또 고액의 수고비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에서 야바 3만1946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야바 3만1946정과 국내 유통 직전인 필로폰 607.46g을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2023-12-07 10:30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2023-12-06 20:28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제24회(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춘천지청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2023-12-06 14:11
  •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 전 본부장은 통화 당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영학이 다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계사 정영학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2023-12-06 09:53
  •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 여러 곳 가운데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2023-12-05 21:21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2023-12-04 16:15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 같은 발언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나 20일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2023-11-28 18:01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2023-1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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