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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가 '수원 정모 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2023-10-24 10:02
  •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지역별 지난해와 올해 7월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서울 288→2016건, 부산 42→281건, 대구 16→147건, 인천 277→1234건, 경기 239→1570건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추세로 점쳐진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2023-10-20 10:05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경찰이 임대인 정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 정씨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통신장비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서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물...
    2023-10-17 14:39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접수 건수는 408건이다. 피해 접수 건수가 집중된 시점은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간이다.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2023-10-15 09:48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서울·부산·수원·세종 등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 300여명(주최·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2023-10-14 14:15
  •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됐고 2개의...
    2023-10-13 14:29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옛 경기도청사 민원실)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날까지 297건 접수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2023-10-11 13:00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수도권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부부가 잠적했다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16곳인 것으로 나타면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만 70여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 임대인인...
    2023-10-09 14:08
  •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 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 오후 기준 5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2023-10-08 17:37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2023-09-16 10:10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전국 오피스텔과 빌라 3000여채를 소유하면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권...
    2023-07-07 14:18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인천 미추홀구발(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 하반기로 향할수록 수도권 전체 전세가율은 내림세를 기록 중이지만,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수원시, 서울 외곽지역 등은 여전히 고전세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에...
    2023-06-29 15:23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2023-06-10 11:03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측 소송을 대리한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임대차 쟁송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8 12:00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2023-04-25 15:07
  •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전세가율은...
    2023-04-21 14:55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동탄신도시·부산서도 피해자 속출…“오피스텔 250채 부부 파산 신청”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사들인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2023-04-20 16:13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동탄신도시 소재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며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2023-04-18 20:06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2023-01-18 18:04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2022-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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