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기·횡령 등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 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A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등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됐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200여 명은 2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우선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6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불법...
일본은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자국 기준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국내 수산업 및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유통업계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 추진
8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여수항 100년의 또 다른 미래를 같이 그리다.
△해양생태계교란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매뉴얼 발간
9일(금)
△해수부 장관 지중해프로젝트(경남지역)(창원)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결과(석간)
◇국토교통부
5일(월)
△세종시...
(석간)
◇해양수산부
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추진(석간)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석간)
△가자미류 강화된 금지체장 안내
△어촌뉴딜사업 완성도 높일 어벤져스 나선다
3일(수)
△2021년 수산물 수출 25억불을 향한 항해 시작한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및 불법 수산물...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 7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수혜대상은 1만9300어가다.
3월부터 도입되는 직불제는 경영이양...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납, 인권침해 등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 위반 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정수급자 신고...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됐다.
시행령은...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18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월)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추진(석간)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해양치유·관광 체험 프로그램’ 무료 제공
1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부산항 북항...
이처럼 수산물 관련 용어에 일본어가 유독 많은 이유를 전문가들은 일제 강점기 영향과 수산업법에서 찾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법은 1953년 제정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신어업법’을 모방해 만든 것이다. 수산물 관련 용어에 일본어가 많은 까닭이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일본어를 쓸 필요는 없겠다. 오늘부터 수산물에도 바른 우리말...
공모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응모 대상자는 대형마트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경제지주가 설립한 유통사업체, 온라인 쇼핑몰, 이외 수산물 유통·판매에 특화된 스타트업 등의 유통사업체가 해당된다.
해수부는 접수된 유통사업체 중 전년도 수산분야 매출액, 자체 홍보계획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해수부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18민주광장)
△해수부 차관 16:00 코로나 대응전략 수산분야 전문가 토론회(5동 중회의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예비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신항역 이전사업 시동
19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의 초석, 수산분...
이를 통해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은 우리 바다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다.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