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5월부터 3개월간 한시 지원된다. 더불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이 30% 한시 인하된다.
이 밖에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국제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통계청은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6.06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2.4%)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물가 상승률은 10월(3.2...
CPTPP는 수산보조금 폐지 등이 해상풍력은 어업 생산량과 직결돼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까지 겹치면서 수산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12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임준택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회장(수협중앙회장)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 어업인...
한편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면담에서 내달 열리는 WTO MC-12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산보조금 협상,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 이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은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여 공급망 및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 백신,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대비를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대해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CPTPP 가입을 두고 시기를 조율 중인 상황으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홍 부총리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그간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
또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 그간 추진해 온 CPTPP 4대 분야(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국내 제도개선,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가입 관련 진행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 점검했다. 아울러 우호적인 가입 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3시(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이외에도 작년 8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대표주자인 유산균과, 코로나 19 시국을 거치며 필수품이 된 마스크, 전기차 보조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품목이 다양해진 전기동력차들이 소비자 물가 대표 품목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월평균 소비지출액(256원)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무상화 확대로 조사가 무의미한 품목들(넥타이, 연탄...
WTO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했고, 올해 11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간...
(세종)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바우처사업 본격 시행
12일(수)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체결(석간)
△"대전환의 시대, 미래의 바다를 그린다" 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막
1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미소천사 상괭이 폐사원인...
또 해양폐기물 수거업체가 중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요청해 보조금을 받는 일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6개월 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의 투입된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시공 부적정,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서비스국내규제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상소기구 복원 등 분쟁해결체제 정상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분쟁해결 체제 개혁 로드맵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이날 회의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분야)’과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성과 종합점검’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아울러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