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된 것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개각과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야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초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특별검사로 선회해 의혹 진상규명·책임 추궁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정책 의총 연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결론은 못 내“선거법 두고 당내서도 이견 많아”“‘비례성‧지역균형’이 큰 기준...병립형은 논의 안 했어”日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법안 추가 당론 채택의원들, 단체로 李 찾아가 ‘단식 중단’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를 겨냥해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한다"며 "신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앞서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을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전날(12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개각과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안보라인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로부터 질타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이종섭, 인청 전까진 직 유지…탄핵추진 추가 논의"'단식 13일' 이재명에 중단 건의키로…"건강 위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불충분하다"며 특검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임 장관이 결정되기...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방침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 포함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 어제 이 대표가 탄핵 방침을 천명했다"며 "젊은...
민주당은 이른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에 이 장관을 지목하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이 장관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당장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윤 정부 1년 5개월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며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한반도 평화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도망가나”,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중심에도 이 장관이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추후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만약 박 대령이 ‘항명’하지 않고 조용했다면 이 장관의 영이 섰을까.
앞서 언급한 지자체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는 특별 지시를 수시로 내린다고 한다. 부하 직원들은 말로만 강조하는 리더의 ‘영(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