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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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2024-01-24 09:10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2 11:04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은 15일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침으로써 적정 의견을 도출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은 기소,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기소 권고 의견을 모았다.

2024-01-19 15:09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2024-01-16 13:49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2024-01-16 11:18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대검찰청은 15일 오후 2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5 15:10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2024-01-15 10:28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다.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라면서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경찰이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정정해야 한다”라고...

2024-01-12 14:55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앞선 회의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는 없었다고 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2024-01-10 15:17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 논란 여파로 방심위 방송회의가 무산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2024-01-09 16:44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검찰총장은 직권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부의심의위의 회부 결정 등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4-01-05 11:48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권은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2024-01-03 15:32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이후 학부모가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1 14:02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업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도 적법하지...

2023-12-19 11:08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야당이 ‘진상 규명’에 집중했다면, 여당은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2023-12-13 16:1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2023-12-13 12:00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2023-12-08 17:14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2023-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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