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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2-07 16:04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2024-02-07 15:0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2024-02-01 17:23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 의혹 관련...

2024-01-30 15:46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인지 ‘양형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수사관에게 실토했고, 결국 얼마 뒤 이혼했다. 수감된 남자친구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도 있다. 이 여성은 2020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2024-01-22 06:00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2024-01-21 12:48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대입서 중요한 것은 ‘인성’…‘수능’ 보다 앞선 이유는

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고교 시절 학폭을 저지르고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례 등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초·중·고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46.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1.8%에 달했고, ‘긍정적’...

2024-01-17 21:20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사망한 피해자가 이케다구미에서 라이벌 조직으로 이적을 해 조직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복수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과 폭력단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 간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만 밝혔으며, 2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에타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2024-01-16 17:29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처분이 늦어지면서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찰청이 반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진동...

2024-01-15 15:10
교육부,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에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관련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EBS수능 교재 감수본) 세 군데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와 EBS, 평가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서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문이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EBS에 나왔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2024-01-10 16:50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2024-01-10 15:48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10일 종합 수사 결과 발표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는 일 막으려 범행재판 연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법원 종북세력, 재판 지연…좌파 저지하려 했다”검찰로 구속송치…호송 전 김씨 “미안하다” 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모(67) 씨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2024-01-10 15:29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출제위원 사전 검증·사후 관리 체계화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나온 영어 문제 지문이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지문과 유사하고,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2024-01-10 15:00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2024-01-10 14:36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황의조 측에 3차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한 만큼 강제 소환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024-01-10 09:31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2024-01-09 17:31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조치했다.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범행 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해 방조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2024-01-09 11:12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충남에서 이른바 김씨의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문서 소지 여부, 실제 발송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체포된 남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24-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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