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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안보사와 경찰청 등은 28일 공조수사 결과 북한 해커 A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38)씨와 모 부대 소속 B(29) 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군과 검경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북한 해커의 제안에 넘어간 민간인과 현역 군인이 사실상 ‘원팀’으로 간첩 활동을...
    2022-04-29 08:34
  • 현역 대위, 비트코인 받고 北에 포섭..군사자료 전송해
    현역 대위, 비트코인 받고 北에 포섭..군사자료 전송해
    안보지원사는 2일 A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2-04-28 17:53
  •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2022-04-03 14:37
  • 사망설 돌았던 이근 “특수작전팀 꾸려 기밀 임무 수행 중”
    사망설 돌았던 이근 “특수작전팀 꾸려 기밀 임무 수행 중”
    이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라며 “그리고 나서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2022-03-30 15:59
  •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국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특활비를 이용할 수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데 쓰이는 만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특활비 공개 논란은 꾸준히 지속돼왔다. 연맹 “공개해라” vs 청와대 “공개 어려워” 최근 불거진 특활비 논란은...
    2022-03-29 16:01
  •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밀”이라며 “적을 이롭게 하는 정보와 표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인수위는 적대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당선인의 출퇴근 시 항상 따라다니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국가 위기관리에...
    2022-03-28 16:40
  •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공수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당 규정으로 수사 기관의 사건 축소‧확대‧은폐를 방지할 수 있다"며 "기관별 중복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으로 평가되는 만큼 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28 16:20
  • 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JMS 총재 정명석 또 성범죄 의혹…JMS 측 “왜곡·과장된 것”
    정 변호사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JMS의 본거지인 충남 지역에 다수의 JMS 신도가 살고 있고 수사기관은 물론 여러 관공서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사기밀 누설이나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후 JMS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주장된 내용은 사실이...
    2022-03-17 08:39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를 명분으로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분류되어 수년간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는 공개는 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는 과다편성, 부당사용, 사적지출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단골손님이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에...
    2022-03-02 05:00
  • [기고] 막 오른 기술전쟁 시대, 첫 번째 생존해법은 ‘보안’이다
    [기고] 막 오른 기술전쟁 시대, 첫 번째 생존해법은 ‘보안’이다
    또한 사이버해킹 등 신종 수법으로 첨단기술 탈취 시도가 고도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능력 및 수사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부, 시장(기업), 개인 모두는 누구랄 것 없이 첨단기술 보안의 주체다. 이 중 어느 한 주체라도 보안을 소홀히 한다면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 속에서 미래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2022-02-21 06:00
  •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현장책임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고, 7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2022-02-12 13:59
  • 고용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여천NCC 중대법 위반 수사
    고용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여천NCC 중대법 위반 수사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가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현장에 보내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여천 NCC 3공장 전체에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2022-02-11 13:59
  •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무게 1t에 지름 180㎝의 열교환기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도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적용하며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2022-02-11 13:52
  • 여천NCC, 화학업계 첫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여천NCC, 화학업계 첫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는 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시험가동을 위해 압력을 넣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로 여천NCC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삼표산업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자, 화학업계 중에서는 처음이다....
    2022-02-11 12:26
  •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첫 정보공개 소송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검의 경우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1-26 17:30
  • [기고] 산업보안범죄심리의 필요성
    [기고] 산업보안범죄심리의 필요성
    수사기관에서 파악하는 산업보안범죄의 동기는 주로 개인 영리와 금전 유혹과 같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동기가 가장 많다. 한편 낮은 애사심, 처우불만 등 감정적 동기도 산업보안범죄를 유발하는 심리적 동기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범행동기 분석을 통해서는 산업보안범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전적 동기를 가진...
    2022-01-17 05:00
  •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2022-01-11 15:23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2021-12-30 16:22
  •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는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형은 동생의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12-28 16:23
  •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자료 유출의 대가는 아니었다’는...
    2021-1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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