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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는 또 한번의 공지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특금법 개정안,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편, 전날인 11월 30일 회생 재판부는 개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1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델리오 회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 전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2023-12-01 16:17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이전보다 커졌음에도 해당 조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11-30 07:21
  • “지드래곤 마약 못 봤다”…유흥업소 실장, 입장 번복
    “지드래곤 마약 못 봤다”…유흥업소 실장, 입장 번복
    지드래곤 역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5일께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지드래곤 측에도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여전히 유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3-11-29 17:01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ㆍ채택된 사람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11-28 14:43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2023-11-25 11:17
  • KB국민은행-경찰청, 전 국민과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KB국민은행-경찰청, 전 국민과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국민 지키미상'은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2023-11-23 16:27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22일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 영상’을 올렸던 A 씨가 황의조의 친형수였던 것입니다. A 씨는 평소 황의조와 가깝게 지내던 인물로 해외 출장이나 훈련에도 동행하며 황의조를 서포트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11-23 15:53
  •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범야권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23일 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2023-11-20 15:10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재직기간의 데이터 입력 시 이를 누락시켜 여성에게 차별적인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결과 도출의 불투명성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입력의 대상은 누구이고, 얻어진 그 결과의 도출경로를 알 수 없다. 또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성 역시 결과 도출의...
    2023-11-18 10:00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2023-11-16 11:15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시에서 주로 활동을 해 ‘창원간첩단’으로 불렸다.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9번에 걸쳐 출석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조사 요청을 계속...
    2023-11-15 15:06
  • 이선균, 다리털 검사 ‘감정불가’ 판정…경찰 물증 확보 난항
    이선균, 다리털 검사 ‘감정불가’ 판정…경찰 물증 확보 난항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이선균의 1차 조사 당시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최근 이선균의 다리털에 대해 ‘감정 불가’ 판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취한 체모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리털 재감정 등 여러 방안을...
    2023-11-15 09:28
  •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올해 최소 17명의 퇴직 고위 간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시 주석 집권 기간 중 가장 많다. 통상 은퇴한 고위 간부들은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토머스 연구원은 “은퇴한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부패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위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올해 은퇴한 선전시의 한 교통부 고위...
    2023-11-14 13:36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극장에 개봉한 영화가 IPTV와 OTT를 거쳐 TV로 넘어가는 기간을 조율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창작자의 IP 협상력 제고 위한 지원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2023-11-14 11:30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수능 출제위원과 인쇄요원의 합숙기간도 덩달아 연장됐다. 전국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버렸던 문제집을 다시 찾느라 분주했고, 학원엔 버렸던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시 찾아가려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몇몇 학원들은 ‘7일 파이널 특강’ 같은 문구로 일주일 특강 광고를 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후임병에 '대리 수능' 부탁한 선임 현역 병사가...
    2023-11-14 10:00
  •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인천광역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지역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0만 7005개소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2023-11-13 11:00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2년의 기간 동안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
    2023-11-12 20:56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검찰을 떠나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써내려간 것이다. 이 사건이 끝난 뒤 다른 대형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그는 작성해뒀던 사표를 마음에 품은 채 일을 했다. 언젠가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될 때 사표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그렇게 올해 9월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에서 오랜 기간...
    2023-11-10 07:00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검사로 일하며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의 전력이 떠오르는 발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적용해 자금을 빌려줘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 떠오르는...
    2023-11-09 14:13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차명회사 세우고 공사 수주한 혐의…법원 “증거 불충분”공수처 구속영장 ‘4전 4패’…직접 기소 대상인지도 논란공수처 “검찰과 구속기간 협의” vs 검찰 “협의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11-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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