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비서실장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꿔 흔들어 놓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윤 당선인의 문 대통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여야 합의했더라도 국민 동의 얻는 게 우선"성일종 "인사청문회 오늘 못 마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등은...
연이틀 중재안 비판 목소리권성동과 합의 물음엔 "보고 들었다"국회 합의 비판엔 "알아서 잘 해주실 것"오늘 인천 방문해 민생 현장 이어가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거듭 비판했다. 여야 합의에도 윤 당선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검수완박 논의 활성화하고 국민 뜻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 내야""한동훈, 검수완박 지적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들에 대해 "너무 선언적인 본인의 입장을 가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9시 26분께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는 앞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수사권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회가)합의 하에 처리되면 좋다"면서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겼다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관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국민의힘이 재협상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야 합의에 윤석열 측 비토하자…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민주 "합의대로 진행"…한편에선 원안 처리 경고합의안 성안돼 의결만 남아 법사위서 여야 충돌할 듯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대담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을 되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을 가감 없이 말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 추진한 많은 일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폐지, 단일성·동일성 있는 범죄만 수사, 검수완박 위한 특위 등이 수사 공백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전교감...
국민의힘 "선거 수사권 남기자" 제안에 민주당 반발처럼회 등 의원들 "합의 파기면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여야 합의안 심의하되 수정될 듯…"합의정신 살리겠다"필리버스터 대비 신속 본회의 위해 민주 의원들 대기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면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서 오해를 받는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준석 "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하다는 국민 우려 있어"
권성동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 응해달라"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검찰 수사권에서 빠진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