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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2022-04-20 09:00
  •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2022-04-19 16:07
  •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04-19 15:57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2022-04-19 15:14
  •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수사·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건데 그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2022-04-19 15:01
  •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2022-04-19 13:50
  •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19년)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 - 김오수 검찰총장(2019년) #3.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2022-04-19 05:00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에 대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기능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2022-04-18 17:27
  •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박홍근 "김오수 사표, 尹에게 던져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반드시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2022-04-18 10:57
  •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또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7 20:36
  •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아울러 “경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은 10일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6일 정도 형사 절차에서 해방된 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경위는 “검찰과 정치권에서 (경찰 비하) 발언들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2022-04-15 15:52
  •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수사권만 박탈한 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영원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언제 모양을 갖추어서 새로 출발을 할지 이건 지금 아무런 시간 계획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 2차 개편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2022-04-15 11:21
  •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 정말 참담함""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022-04-14 18:53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아직 성안 중임에도 이 달 내 처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22-04-14 17:38
  • 정의당, 한동훈 장관 지명에 "검수완박 싸울 전사 선택했나"
    정의당, 한동훈 장관 지명에 "검수완박 싸울 전사 선택했나"
    정의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2022-04-13 16:56
  •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검수완박 법안 마련을 주도하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또 김 총장이 지난해 5월 2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검찰 수사권 분리 찬동 발언을 게재했다. 이후 박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성안 작업과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22-04-13 15:56
  •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윤 당선인은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밝힌 로드맵과 같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13 12:07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2022-04-13 11:07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분리에 반대 안 했다. 수사 역량이 비지 않게 스무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데 이거는 기획된 쇼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는 "원내가 아니라 밖에서 응원 하겠지만 당대표로서 동의한다"며...
    2022-04-13 09:09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는 데 따라 수사력 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강화’와 ‘한국형 FBI’를 대안으로...
    2022-04-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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