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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광고에 관한 최종적 결정 및 승인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2020년 10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2-10 15:25
  •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의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 삭제와 관련한 의혹은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23-02-08 21:41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전세사기 대응 민관 TF는 부동산정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참여해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2023-02-08 09:51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2023-02-02 10:30
  •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이날 기소된 피의자 5명 가운데 임차인 1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A씨는 호텔 2층 뒤편 등에 불법 증축물을 짓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별관에 있는 B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해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B 주점 대표 등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2023-01-28 00:45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1-26 14:00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사직의 뜻을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2005년 인천지검에 첫 발령을 받아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쳤고 2018년에는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 주임검사로 활약했다. 이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도 역임했다.
    2023-01-24 15:52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2023-01-18 18:32
  •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코인 관련 다단계 사기 기승…범죄 영역 NFT로 확장 추세지난해 러그풀 사기 274건…전년比 46건 대비 6배 급증세국내도 NFT 이용 사기 급증…수사기관 전문영역 수사 차질 대체 불가능 토큰(NFT)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만 가지고 사라지는 ‘러그풀’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코인 관련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2023-01-16 05:00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13일 특수본, ‘이태원 참사’ 최종수사결과 발표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17명 불구속 송치행안부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2023-01-13 13:39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앞서 피고인들 가운데 과장급과 서기관 공무원의 변호인들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 씨와 서기관 C(48)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2023-01-13 10:48
  •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현재 검찰은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상태로, 특수본 수사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섰다는 취지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2023-01-10 15:11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보하라’ 장택환 과장) 중소기업 대표와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장 연단에 서서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중기업계가 아비규환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에서...
    2023-01-09 15:56
  •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해수부, 김종욱 해경청장 임명 제청…해경 첫 순경 출신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경무관), 수사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해경청장 처음으로 순경 출신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약 33년의 공직 생활 중 일선의 함정·안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으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2023-01-03 12:59
  • 경찰, 과천 제2경인고속도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 편성
    경찰, 과천 제2경인고속도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 편성
    수사본부는 남부청 수사부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청 형사과장, 교통과장, 과천경찰서장 등 5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현재 경찰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 수집용 집게 트럭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해당 트럭에 대해 감식을 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에 나설...
    2022-12-29 20:27
  •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대검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활동 없었다”
    김 과장은 “추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참사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기관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기관 보고에 나섰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9 12:54
  • [인사] 서울시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2022-12-27 19:56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2022-12-27 06:23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2022-12-26 14:23
  •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불법 증축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횡령·로비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이모(75)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이 대표의 모친 강모(94) 씨와 아내 홍모...
    2022-12-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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