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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돈을 지급하기 전 양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수수료율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조항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규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양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10%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22-08-20 07: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내하거나 과잉공급 관련 비용상승으로 인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견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명시된 시스템반도체 28나노 이하 칩을 생산해서는 안 되고, 메모리반도체 등은 미 상무장관이 금지품목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등 그 기술적 범위가...
    2022-08-18 05:00
  • [선택 기로에 선 韓반도체] 불 보듯 뻔한 중국의 보복…기업들 '한한령' 노심초사
    [선택 기로에 선 韓반도체] 불 보듯 뻔한 중국의 보복…기업들 '한한령' 노심초사
    미국은 최근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plus법)을 통과시키며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 신규 설비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는 데다 칩4 동맹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2022-08-04 18:04
  •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으로 반격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중국에 있는 한국 투자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동맹에 대해 계속 흔들린다면, 그것은 국가안보와 외교...
    2022-08-04 16:15
  • [기자수첩] 치솟는 물가에 드러난 서방의 모순
    [기자수첩] 치솟는 물가에 드러난 서방의 모순
    전쟁 초기 초강경 발언을 늘어놓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을 축출할 생각이 없다”며 2개월여 만에 정반대 입장을 밝혔고,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겪는 서방은 자신들이 부과한 대러 제재에 계속해서 예외조항을 만들며 러시아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이전의 영토를 되찾을 때까지 싸우겠다”며...
    2022-07-18 05:0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게 직진 고백…“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게 직진 고백…“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다”
    우영우는 사기와 강박을 주장하면 각서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말로 희망을 안겼다. 아버지 우광호(전배수 분)와 동그라미가 합세해 사건을 맡아달라고 밀어붙였지만, 우영우는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동그라미는 우영우의 소개로 정명석(강기영 분)을 만났다. 그러나 정명석은 변호를 맡지 않겠다며,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우영우를 불러냈다....
    2022-07-08 10:19
  • 유류세 50% 추가 인하할까…효과 미미·세수 감소 우려도
    유류세 50% 추가 인하할까…효과 미미·세수 감소 우려도
    유류세 인하 폭만큼 정유사나 주유소가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서다. 6월 18일 기준 환율을 고려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인 작년 11월 11일과 비교하면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는데 휘발유 가격은 그 차액인 173원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2022-07-04 14:41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2022-07-02 09:00
  •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대륙법상 이전 판례를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해당 판례의 판결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니 말이죠. 실제 임신중단권을 반대하는 진영에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동안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을 뽑으면서 임신중단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했습니다. 논쟁의 귀결은...
    2022-06-27 16:24
  • [종합] 러시아, 104년 만에 디폴트 “돈 있어도 못 갚는다”
    [종합] 러시아, 104년 만에 디폴트 “돈 있어도 못 갚는다”
    하지만 어떠한 채권도 루블화로 채권을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서방국가는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보란 듯이 이날 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는가 하면,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긴급성명도 발표했다.
    2022-06-27 16:00
  • 전경련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전경련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전경련은 총 7개 종합의견과 44개의 조항별 상세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3월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글로벌 ESG 공시의 국제표준이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전경련은 일반 공시사항과 기후 관련 공시사항 두 가지 초안에 대한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사들은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2022-06-24 06:00
  •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개소세율을 자주 인하해 왔고 2018년 7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고는 4년째 인하 중이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3.5% 인하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개소세 인하 조치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연장을 거듭함으로써 거의 상시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2022-06-21 13:23
  • 봇물 터진 리픽싱…투자자 “나 떨고 있니?”
    봇물 터진 리픽싱…투자자 “나 떨고 있니?”
    일반적으로 CB와 BW는 발행계약 때 일정기간마다 전환(행사)가를 조정하는 조항인 리픽싱을 갖춰 주가 하락시 전환가가 함께 하향 조정된다. 즉 이는 전환가를 낮춰 채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투자유도' 장치다. 리픽싱이 활발한 이유는 주식 시장이 악화일로의 상황인 탓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자이언트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
    2022-06-20 16:08
  • '우체국 택배노조' 경고 파업…택배업계 "대응책 마련"
    '우체국 택배노조' 경고 파업…택배업계 "대응책 마련"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위탁계약서의 '노예 계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경고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한 모습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개인별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2022-06-17 17:36
  •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당시 검찰은 ‘현대차가 차량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현대차 측은 해당 법 조항에 ‘안전기준’ ‘결함 사실을 인지한 날’ 등의 표현이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2022-06-09 17:18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 의중을 장관이 반영하라는 취지, 즉 검찰청 독립성 차원에서 2004년부터 명문화됐다. 게다가 법무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조차 "여러 권한을 '한동훈 왕장관'에게 몰아주는 검찰 독재국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2022-06-03 16:16
  • 미국 하원 법사위, 총기 소지 연령 상한하는 법 통과
    미국 하원 법사위, 총기 소지 연령 상한하는 법 통과
    하원 법사위원장 “국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법 필요”하원의장 “다음주 표결할 것”상원 통과는 어려울 수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Act)’ 법안이 통과됐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미 하원이 총기...
    2022-06-03 10:39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명시하고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자문단은 24조 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한 뒤 위원들 간 의견 교환과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
    2022-05-31 16:43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2022-05-26 14:27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과 구별된다. 이 협정은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접근과 같은 분명한 혜택...
    2022-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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