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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의료인력을 확보를 위해선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급여화보단 비급여 진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수치료, 영양주사...
    2023-01-31 15:00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또 공적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도 의결됐다. 올해 대상과제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기반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다. 평가과제는 산업구조전환에서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2023-01-27 11:30
  • 중국 '보복소비', 인플레 부채질...연준 금리인상 장기화 가능성
    중국 '보복소비', 인플레 부채질...연준 금리인상 장기화 가능성
    체탄 아야 모건스탠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회복이 투자보다는 소비로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상품의 글로벌 수급 균형이 더 중요한데 수요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9 17:04
  •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15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했는데, 국가 단위의 지표로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학교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2023-01-15 11:20
  •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가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전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며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두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민주당과...
    2023-01-14 07:00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2036년까지 34.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2030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5%포인트(p) 늘었다. 이번 정부는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치는 만큼, 전기본은 원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
    2023-01-12 12:00
  •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정년을 늦추는 대신 연금 수령액이 적은 수급자를 위해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 사이에 의문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2023-01-11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2023-01-08 09:52
  • “전 세계 반도체 공급과잉, 올가을까지 지속…차량용은 연중 내내 부족”
    “전 세계 반도체 공급과잉, 올가을까지 지속…차량용은 연중 내내 부족”
    미국 최대 메모리칩 생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산제이 메흐로트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1일 실적 발표 당시 “최근 13년 중 가장 심각한 수급 균형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론은 공급과잉에 판매 가격도 하락해 작년 9~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했다. 데이터센터용 반도체도 미국과 중국의 기술 대기업이 광고 수익 감소로 투자를...
    2023-01-04 16:52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22-12-28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방안 균형위 심의·의결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2022-12-25 09:13
  •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⑤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올해 전형적 약세장...내년 코스피 하단 2000까지 열어둬”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⑤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올해 전형적 약세장...내년 코스피 하단 2000까지 열어둬”
    올해 유독 기억에 남는 업종으로는 수급 측면에서 시장과 방향을 함께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주 '삼성전자'를 꼽았다. 유 본부장은 "외국인은 많이 판 반면,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저가매수 양상을 보였다"라며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 반등은 내년 상반기 2분기 말~3분기 초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바닥은 보였고 이제는 언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2022-12-13 15:19
  • 반도체 보릿고개에...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빨간불’
    반도체 보릿고개에...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빨간불’
    채민욱ㆍ박상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2022년 연말 공급사 재고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겠지만, 23년 3분기부터 공급사 재고가 줄어들어 4분기부터는 수급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들이 쌓여있는 재고를 소진하고 제품을 새로 주문하는 시점을 기다리며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부에서는...
    2022-12-07 15:13
  • "연준의 매파적 색채 점차 약해질 전망…물가 하락·연준 위원 교체 고려"
    "연준의 매파적 색채 점차 약해질 전망…물가 하락·연준 위원 교체 고려"
    그는 "노동 수급 불안으로 고용시장 악화가 더디지만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고 상품물가와 주거비 등에서 디스플레이션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가 높았지만 경제가 양호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 물가는 낮아질 것이고 경기는 악화할 것"이라며 "연준이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갈 유인은 크지 않다...
    2022-11-30 08:10
  • [유럽은 지금] 광물민족주의와 유럽의 RMA(핵심원자재법)
    [유럽은 지금] 광물민족주의와 유럽의 RMA(핵심원자재법)
    EU는 핵심 원자재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에 관한 공정성, 수급에 관한 지속가능성, 환경에 관한 자원효율성을 추구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부존자원이 편재된 광물공급망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첫째, 어떤 원자재가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유럽 내 원자재 기관의 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셋째, 보다...
    2022-11-30 05:00
  •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시점에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배당의 중요성이 낮아지면 주주들로서는 장기적 주식보유보다는 일시적 변화나 수급에 따른 단기적 차익실현에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배당절차 선진화는 그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2022-11-28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축산물 수급동향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제3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참석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 시상식(세종) △22년 1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소함에 기능성을 더한 리그난 고함유 참깨...
    2022-11-20 09:37
  • 김포에 4만6000가구 신도시 조성…"주택수요 분산에 효과 있어"
    김포에 4만6000가구 신도시 조성…"주택수요 분산에 효과 있어"
    이어 그는 "김포 신도시 조성은 경기도 안에서도 남부에 집중된 택지를 분산해 균형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며 "다만 다른 도시와 연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내부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포한강2 신규택지 조성의 관건은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달려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2-11-11 17:20
  • 카톡 화재 타산지석, 데이터 센터 분산…지방 입지 시설부담금 할인
    카톡 화재 타산지석, 데이터 센터 분산…지방 입지 시설부담금 할인
    사실상 포화 상태로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추가로 들어서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 시설로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은 강남구 (19만 5000호)의 전력사용량과 비슷하다. 이날 회의에선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이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계통 △지역균형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2022-11-09 11:00
  • SK이노베이션, 3분기 영업익 7039억…전년비 5.28%↑
    SK이노베이션, 3분기 영업익 7039억…전년비 5.28%↑
    유가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글로벌 수급 균형으로 견조한 판가수준이 유지되면서 스프레드가 개선됐다. 석유개발사업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축소에도 불구하고 판매 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57억 원 감소한 1605억 원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미국, 유럽 신규 공장 안정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대한...
    2022-11-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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