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도소 수감 전 이미 결정된 상태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의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성별 △죄명 △피해자 △범죄 시 정신 상태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이전 범죄 전체 형기 △최초 형 확정 연령대 △동거 횟수 △학창시절 처벌 경험 △입소 전 직업 △입소 전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8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그러면서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으나 경영 전면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삼성은 2017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온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이 부회장의 수감생활로 잦은 리더십 공백을 맞아왔다. 그 사이 삼성의 주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했다. 반도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스마트폰 사업의 위기 등 삼성의 ‘1등 DNA’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초격차’를 구현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전략적인 인재 수혈과 교체로...
나는 분명 지난 2019년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다고 다짐한 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며 “멍거의 아내와 가족 모두에게 사과드린다. 멍거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망 전 멍거는 골드비 여동생 강간 혐의와 아동 성추행, 아동 포르노 소지 등으로 징역 43년 형을 선고받았다. 골드비는 차량 도난 혐의로 수감됐지만, 멍거 살해 후 1급...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9년 8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엡스타인이 사망했을 때 교도소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나 타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빌 게이츠 부부가 결별을 선언하자 그와 엡스타인의 친분이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처 멀린다 게이츠가...
한국, 정적 요인만 20개…미국은 수감 생활이 중요
법무부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교정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별하는데,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조건인 ‘정적 요인’ 항목이 20개에 달해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노력과...
C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C 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재용, 재범 위험성 최저 수준…가석방 가능성 ↑
가석방 심사위는 수형자의 수용 생활 태도와 범죄 유형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CO-REPI)로 도출된 등급별로 세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자 명단에는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등을 기재하도록...
박 특검은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정치권 인사 송모 씨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송 씨는 기자 생활로 알게 된 인사들을 김 씨에게 소개했다. 박 특검은 송 씨의 재판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2018년 4월부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은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정치권 인사 A 씨에게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 씨는 기자 생활로 알게 된 정치권 인사들을 김 씨에게 소개했다. 박 특검은 A 씨의 재판 변호를 맡았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는 박 특검을 통해 김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과연 두 사람이 구치소 속 권력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수감생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은 “봉태규와 윤종훈은 유쾌함과 진지함의 균형이 완벽한, 특유의 매력이 있는 배우들”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 위기를 맞은 이규진과 하윤철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감생활을 버텨나가게 될지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
‘펜트하우스3’는...
동생이지만 형에게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임할 것에 대해 권유하고 또 강하게 타일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후 형의 방황은 더 심해졌고, 급기야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됐다”며 “졸업 이후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 급기야 가족의 연락을 차단하며 연락을 끊어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몇 달이...
두 사람은 이르면 오는 9월 머콤 카운티 교정시설에서 화촉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오켄도가 10년의 수감생활이 남아있는 만큼 와이즈는 이를 위해 미국 생활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오켄도는 2010년 두 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여러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롯데쇼핑, 신동빈에 작년 13억 지급...수감생활 2018년보다 1억 적게 받아
이중 유통 계열사로 분류되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로부터 받은 신 회장의 보수는 총 59억6600만 원으로 2019년 94억2200만 원보다 36.7%(34억5600만 원) 줄었다. 이는 작년 롯데 유통 부문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신...
영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를 연기했다. 대표로 재직 시절, 그는 경제적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마약 등 향락적인 생활을 일삼았고, 결국 불법자금 도피 및 금융시장 질서교란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후 월가를 떠난 그는 현재 작가이자 동기 부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5범 배영규(신자유민주연합) 후보였다. 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3건), 오태양 미래당 후보(1건), 이수봉 민생당...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는 맹장의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맹관으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을 유발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수용자 처우 등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