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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여기에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2024-03-10 13:22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한...
    2024-03-10 11:05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이어 오 교수는 “한 발 더 양보하는 입장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납득할만한 것을 제시할 시간을 둔 이후에도 납득 안 됐을 때 행동에 돌입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 없이 즉각 사직 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간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2024-03-07 16:55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특히,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이 시급한 논의로 강조됐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마다 보상을 지불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수요가 줄어드는 필수과 의사들은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한계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행위별 수가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2024-03-07 16:27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안경 벗은 모습이 한 번도 찍히지 않았었다”면서 “자연스럽게 안경을 벗은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평론가는 “중요한 건 한 위원장이 조금 발 빠르게 전국을 저렇게 움직임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선수를 빼앗긴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다”라며 “지역을 다니는 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고 두...
    2024-03-06 17:10
  •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2024-03-03 15:31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이어 “환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니다. 환자들은 얼마든지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다. 뇌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도입됐으며, 다양한 항경련제와 발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약도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인식 수준이다. 뇌전증은...
    2024-02-29 06:01
  •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복지 핵심은 '의료'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2024-02-27 17:56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2024-02-27 16:43
  •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사 파업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4-02-27 15:23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원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기업들의 제품 인허가·수입 절차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변경 시, 변경 전·후 제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6개월에서 1년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일본...
    2024-02-27 13:16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2024-02-26 11:51
  •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2024-02-26 09:45
  •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의사 집단행동 관련 논의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의사 집단행동 관련 논의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협조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가인상 지원 등 원활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각 병원장에게 의사, 간호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2024-02-26 09:36
  •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쳤다. 처음에는 2종(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의 당시 층수 기준(최고 10층)을 적용해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 동이 빼곡하게 들어갔다가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및 관련 조례 개정 후 동수와 가구 수가 조정됐다. 한병용 서울시...
    2024-02-26 08:52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진 소송 부담감 해소, 지역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편, 필수 중증·지역 의료 종사자 보상체계 변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2024-02-25 18:18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5 15:33
  •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2024-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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