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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2023-11-06 05:0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임금 인상 등) 물질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공직사회와 비교하면 직장 안정성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2023-11-06 05:00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TF 첫 회의는 임명장 수여식 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윤...
    2023-11-05 11:32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의 기대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불법개설 기관이 줄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된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전제로 “불법개설 기관 등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2 0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2023-10-31 20:1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2023-10-31 11:45
  •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분만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2600억 원에 달한다. 고위험 분만에 대해선 가산율이 3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선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2023-10-26 18:20
  • “애플 또 올리네”…TVㆍ게임ㆍ뉴스 구독료 일제히 인상
    “애플 또 올리네”…TVㆍ게임ㆍ뉴스 구독료 일제히 인상
    애플은 인상 이유에 대해 구독 서비스의 콘텐츠가 강화된 점을 들었다. 아케이드는 2019년 이전에 비해 타이틀 수가 3배 증가했고, 뉴스플러스는 출시 이후 100개의 신문과 잡지가 추가됐다는 것. 애플의 이번 가격 인상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다음 달 2일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다. 애플의 분기...
    2023-10-26 13:36
  • “주택가격 오른다” 소비자 인식 11개월 만에 꺾였다
    “주택가격 오른다” 소비자 인식 11개월 만에 꺾였다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로 해석한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기획부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 하락은)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응답들이 있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023-10-25 06:00
  •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2023-10-24 09:04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이자 보건의료 R&D 혁신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2025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2023-10-19 12:10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2023-10-18 12:54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이에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도 심화돼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국립대 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2023-10-16 16:16
  • ‘4高’ 유통시장…3연속 개선에도 ‘부정’ 전망 우세
    ‘4高’ 유통시장…3연속 개선에도 ‘부정’ 전망 우세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고금리ㆍ고물가 지속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먹거리, 교통ㆍ전기 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소비시장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업태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79→88)과 대형마트(93→88)가...
    2023-10-15 12:0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반면, 60 대 이상만 잔액과 이용자수가 모두 증가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 57.3% 로 타연령대 대비 코로나 19 이후 잔액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다. 카드론의 평균금리가 9월 기준 최저 11.66% 에서 최고 17.2%로 높다. 카드사들의 조달금리인 여전채 3년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카드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3-10-11 14:57
  •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은 사실상 첩약수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라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상환자 1회 한방 첩약 처방일수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다만 환자의 동의와...
    2023-10-06 05:00
  •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이는 따릉이 수가 해마다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따릉이는 2018년 2만5000대에서 2022년 4만3500대로 급증했다. 이용권 구매액도 2018년 47억6700만 원에서 2022년 148억86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2년 수입(이용권+초과요금)은 162억5500만 원이다. 1인 초과요금 최고 납부액은 2022년 118만3200원이었다. 일일 최대 초과요금(3만 원)을 기준으로 40일...
    2023-09-27 12:04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필수 장비·시설 확충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2023-09-22 14:00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2023-09-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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