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징계 절차‧조사 전 탈당 방지 대책 논의“꼬리 자르기‧책임 회피 논란에 잃은 신뢰 회복해야”혁신안 모두 모아 한 번에 논의하는 방안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쇄신안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가운데 혁신위는 곧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을 방지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이는 감사원 처분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회 인적 쇄신 및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여,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감사조직의 인력 확대(3명→4명)를 통해 상시 감사체계 구축...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혁신위 출범을 계기로 당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당 통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경안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물론 경제 불안, 교육현장 혼선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당은 윤석열 정부 개각과...
박 원내대표는 “개각은 국정 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인적 쇄신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보도되는 수준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쇄신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수받는 개각은 힘들더라도 안하느니만...
그러나 혁신위가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면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혁신기구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3일 2차 비공개 회의 후 당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이번 포기 서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3대 정치 쇄신 공약’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제안하며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한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정치 쇄신...
“이사회 권한을 위임받은 혁신위원회가 조직 쇄신안을 내거나 새 이사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면 올해 영화제가 끝난 뒤 그에 따라 재신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동철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이 소집 요청한 26일 임시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촉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강행할 시 이사회가...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이후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시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를 나오게끔 한 기초 사건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는 본질의 문제이고 코인은...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면서 의원 정수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여기서 10%를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는) 작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거 당시 공약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특권 보호를 받고자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특권을 정치적 생명줄처럼...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인 데다 이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인선해 당의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반환점의 이유로 꼽힌다.
김 대표는 다음 달 시도당위원장 교체를 앞둔 만큼 총선 체제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1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심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의...
당시 재선의 기동민 의원과 초선 허영 의원 등은 ‘재선이나 험지서 고생하는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당 쇄신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가 선출이 보류됐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새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출 보류에 그간 불만을 표출해왔던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선당후사 하겠다”며...
여기에 부서별 사건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 1·2·3국으로 전환하는 등 강도높은 쇄신안을 내놨다.
과거 조사와 검사 미흡에 대한 신뢰 실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현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당 쇄신을 위해 3주 만에 내놓은 ‘혁신위 카드’가 자충수가 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 체제 본질적 결함”이라며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대위 출범’까지 거론되면서 이 대표 리더십의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의원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
윤재옥 원내대표 의총에서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엔 노 선관위원장은 역부족이라고 국민이 평가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 쇄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친명 인사가 당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은 쇄신, 혁신을 위한 인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은 조작됐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등의 과거 발언 논란도 커졌다.
이상민 의원은 인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를 둔다는 건 이 대표...
특히 재선의 기동민 의원과 초선 허영 의원 등은 의총에서 ‘재선이나 험지서 고생하는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당 쇄신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이상 의원들로 부족하면 재선 의원들이 나이순으로 맡으면 될 일인데 굳이 당직을 맡았던 인물이나 장관 출신 등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게 말이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