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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개혁위는 10일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필요적으로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2020-02-10 18:51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주원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진호 △국세청(국립외교원) 이경열 △국세청(국방대학교) 박해영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종건...
    2020-02-06 17:33
  • [인사] 법무부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장 조광환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수현 ◇서울북부지검 전출 △고양지청 지청장 이문한 △경주지청 지청장 김지헌 △목포지청 지청장 유종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손우창 △부산서부지청 차장 최용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법무연수원...
    2020-01-23 12:26
  •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강남일 대검 차장(대전고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형사부장(서울고검 차장검사), 이두봉 과학수사부장(대전지검장), 문홍성 인권부장(창원지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전주지검장)이 각각 명함을 새로 팠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2020-01-21 13:05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대검 형사 1·2과장 및 공판송무과장도 타 검찰청에서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2부에 한정)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 규정이 적용되면 특수부 경력만 있는 검사가 형사부로 보임 이동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2020-01-20 19:08
  • 국내 M&A 자문 휩쓸던 외국로펌 ‘고전’… 철수 행렬 이어지나
    국내 M&A 자문 휩쓸던 외국로펌 ‘고전’… 철수 행렬 이어지나
    현재 외국 로펌은 한국 로펌과 합작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송무를 볼 수도 있지만 규제가 많아 아직 한 곳도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곳은 없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 대부분은 1~2명의 파트너들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굵직한 아웃바운드가 줄어든데다, 외국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편이었던 국내...
    2020-01-20 15:57
  • [인사] 국세청
    조사국장 임광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이청룡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송바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봉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동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신희철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안덕수 ▶국세청 민주원
    2020-01-17 12:11
  • [로펌 M&A팀] 법무법인 광장, 100명의 변호사가 기업자문 전담
    [로펌 M&A팀] 법무법인 광장, 100명의 변호사가 기업자문 전담
    한미는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다가 송무에 강한 광장과 합병하며 사명도 변경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문명은 해외에 널리 알려진 ‘LEE & KO’를 사용할 만큼 국내 기업자문의 대표 로펌이라는 자부심이 역력하다. 9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총 170건을 대리했다. 전체 거래금액은 38조2000억...
    2020-01-09 17:40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 변호사와 노동팀 전문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 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2020-01-03 05:00
  •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행정소송 건의 승소를 이끈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담당자가 해당 행정소송에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 원 처분에 대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2020-01-02 10:00
  •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정 변호사는 IP 법률 자문과 송무를 맡으면서 기업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목격했다. 이에 최근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을 발간했다. 정 변호사는 “대부분 법률 서적이 어려운 표현으로 기재돼 있고 분량이 방대하다”며 “실무자들이 IP 관련 실무의 전반적인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P 분쟁이 벌어진 뒤에는...
    2019-12-11 10:33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국세청은 오는 13일까지 공모직인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그리고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모직위는 민간인이 지원가능한 개방직위와 달리 현재 공무원이거나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다.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2019-12-09 11:53
  • [인사] KB손해보험
    허웅 △송무파트장 장원혁​ ◇전보​ △개인마케팅파트장 이계춘 △영업교육파트장 한제희 △RFC사업부장 이상우 △서울중부지역단장 김경미 △일산지역단장 허보량 △경인지역단장 홍창기 △부경울산지역단장송광호 △강남서초지역단장 박윤수 △평택지역단장 강상준 △방카슈랑스영업4부장 김종원 △포항지역단장 김성우 △대구지역단장 배순영...
    2019-12-06 20:29
  • [인사] 현대해상
    (權容寬) △일반장기송무파트장 진영배(陳永培) △디지털기획파트장 조영택(曺泳宅) △디지털혁신파트장 한택룡(韓澤龍) △해외신사업파트장 이정열(李禎烈) △일본지사장 정희권(丁熙權) △기업보험마케팅파트장 문정교(文廷敎) △신시장개발파트장 김남헌(金南憲) △퇴직연금파트장 박정규(朴正圭) △기업보험6부장 김영신(金榮宸) △법인영업2부장...
    2019-11-29 18:12
  •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율촌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최동렬(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송무 그룹의 윤정근(26기)ㆍ이재근(28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최 변호사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끌어낸 바 있다. 이외에도 김익현(36기)ㆍ표정률(38기)ㆍ이정윤(45기)ㆍ배강일(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가 함께한다. 2016년 출범한...
    2019-11-21 10:08
  • 윤석열, 이찬희 변협 회장 만나 '전관 특혜 근절' 논의
    윤석열, 이찬희 변협 회장 만나 '전관 특혜 근절' 논의
    대검은 "앞으로도 대한변협과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 총장과 함께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기조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9-11-20 16:02
  • [인사] 국세청
    (서울청 조사3-2) △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안민규 (예 산)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성택 (영 동) △ 국세청 문준검 (충 주) ■ 초임세무서장(4명) △ 충 주 세무서장 양경렬 (인천청 감사) △ 영 동 세무서장 이승원 (서울청 송무1) △ 예 산 세무서장 이은성 (서울청 조사3-3) △ 진 주 세무서장 이호범 (부산청 징세) - 2019. 10월 31일자
    2019-10-28 16:20
  • 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ㆍ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ㆍ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ㆍ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ㆍ공판부장 보직에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2019-10-01 15:12
  • [인사] 법무부
    공판송무과장 정의수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승면 △고양지청 수사과장 이보균 △인천지검 김형국 △인천지검 정찬훈 △인천지검 윤대규 △인천지검 홍석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고익찬 △부천지청 집행과장 강신영 △수원지검 김영성 △수원지검 권선기 △수원지검 최순례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윤치기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성자 △성남지청...
    2019-09-24 19:13
  • [인사] 국세청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윤성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 정승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성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희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성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황용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성철 △서울지방국세청...
    2019-09-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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