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2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7건

최신순 정확도순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2021-10-21 12:54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법리가 아닌 정치ㆍ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을 언급하며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배척했다.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사흘 앞당겨...

2021-06-09 15:30
WTO, 오늘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논의...미국 지재권 한시적 면제 나서나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 EU 중국 캐나다 등 20개국은 4월, 백신 원료 수출을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WTO 규제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한국 정부도 긴급 공용 사용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방역 모범국으로서 WTO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 안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안건이...

2021-05-05 16:56
서구권 “방사능 오염수 방출 아무 문제 없어”…국제법 전문가들 의견은 달라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194조 2항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이 한국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본이 한국에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일본으로부터...

2021-04-13 16:39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이밖에 △서울디지털경제특위(위원장 이용우) △자영업소상공인특위(이동주·송기호) △서울코로나극복특위(신현영) △서울기후위기특위(이소영) △서울주거복지특위(천준호) △서울노동존중특위(박홍배·박해철) △청년공감특위(박희정·구본기) △문화예술체육특위(유정주) △서울어르신존중특위(김손) △서울중소기업육성특위(이규민) △안보특위(김병주)...

2021-03-12 10:15
카카오, 한국광고학회 선정 ‘올해의 브랜드상’ 수상

이에 카카오 비즈보드는 큰 호응을 얻어 올 8월 기준 8500여 광고주를 확보하고 매달 최고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송기호 카카오 비즈컨설팅팀 상무는 “카카오 비즈보드가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매우 뜻 깊다”며 “이용자와 광고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제안하는 비즈보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31 10:43
비료담합 소송 8년 만에 농민 승소…법원 “농민에 39억 배상하라” 판결

이번 판결에 대해 농민들의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비료회사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약 1조6000억 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전국 농민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1원도 배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독과점을 적발할 때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도 동시에 발표해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30 19:5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입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권상우, 배성우, 위키미키(최유정) 外

"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선을 넘었다” - 민주당 송기헌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정의당의 갈 길을 묻는다” - 정의당 김종철 신임 당 대표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 - 송기호 변호사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 그 후…” - 최초 제보자 000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2020-10-27 07:55
[日 스가시대 개막]"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수출 규제 문제는 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서는 스가 장관이 바로 다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스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 한국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베...

2020-09-14 16:55
"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수출 규제 문제는 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스가 장관이 바로 다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스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 한국 비판적이었던 것은...

2020-09-14 14:55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자국 안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8-04 06:00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 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2020-05-14 16:52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헌재가 심리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변호사는 “만 4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이 나온다고 해도 지연된 정의라도 그것이 과연 국가의 정의겠느냐”며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박근혜 정부에서 침해한 일에 관해...

2020-05-11 11:37
롯데면세점, 카카오와 손잡고 '고객 맞춤 마케팅' 강화

이날 협약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신석철 카카오 부사장, 이정민 롯데면세점 EC부문장, 송기호 카카오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카카오와의 MOU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 마케팅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해 옴니채널 강화에 더욱 힘쓸...

2019-09-26 10:33
박영선 장관, 전문가 12명과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머리 맞대

수출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는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비롯해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 △강성원 한국전기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윤경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미래차기획실장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송기호...

2019-08-08 17:16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WTO 제소로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금까지 준 혜택을 없앨 수 있지만, 일본은 추상적으로밖에 설명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24 13:30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변론 참가를 거부한 이유를 고려할 때 심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론스타 ISD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국제 소송이다. 론스타는 옛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약 5조2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를 제기했다.

2019-06-11 10:38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자필 호소문에서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며 “이제 92세로, 죽기 전에 꼭 진실을...

2019-03-07 16:53
[인사] 한미약품 그룹

◇한미약품 △부회장 이관순 △전무 김수진 △상무 최인영 김용일 김정식 조성룡 △이사 김석란 이지연 △이사대우 배성민 하태희 임호택 김유리 구임근 채승일 정인기 김지영 한옥필 경대성 이정훈 ◇한미사이언스 △상무 송기호 △이사 김규식 △이사대우 김현수 ◇한미정밀화학 △이사 손상갑 ◇제이브이엠 △이사대우 정연식

2018-12-18 14:40
[안갯속 지방선거] ‘미니총선’급으로 판 커진 재보선

서울 송파을 후보로는 최재성 전 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 송기호 지역위원장의 경합이 예상된다. SBS 기자 출신인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 이름도 거론되면서 ‘전직 언론인들의 대결’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충남 천안갑의 경우 이규희 지역위원장과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을을 놓고는 윤준호 지역위원장 등이...

2018-03-15 10:5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