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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8일 해당 사이트에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제목과 강영식 판사 외에 9명의 판사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글 게시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식물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2020-07-09 06:0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로 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 소개에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0년. 100%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제보를...
    2020-07-08 16:03
  • 故 최숙현 사태 통해 본 체육계 만연한 폭행‧폭언, 언제쯤 바뀔까
    故 최숙현 사태 통해 본 체육계 만연한 폭행‧폭언, 언제쯤 바뀔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폭력·성폭력에 대해 조사나 수사 중이라도 즉시 자격정지·제명 등 선제적 처벌로 강력한 철퇴를 내리겠다"라며 "무엇보다 강력한 발본색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체육인이 폭행을 당할지, 대한체육회와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2020-07-03 16:53
  • 대한체육회 “스포츠 폭력ㆍ성폭력, 선제적 처벌로 철퇴”
    대한체육회 “스포츠 폭력ㆍ성폭력, 선제적 처벌로 철퇴”
    대한체육회는 “무엇보다 강력한 발본색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문제부터 제도적 허점까지 아우르는 신속하고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CCTV, 카메라 등 영상 수집 장치를 도입해 사각지대와...
    2020-07-02 21:48
  •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교원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8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15년 109명, 2016년 140명, 2017년 172명으로 매년...
    2020-05-18 05:00
  •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검찰의 대응력 부족이 문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맹 고문 변호사는 10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실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린 조희팔 사건 이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까지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이어지며 많은...
    2020-05-10 11:14
  •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7년, 5년이 구형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진행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과 3월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2020-04-09 22:14
  •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법원은 ‘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받은 ‘켈리’ 신모(32) 씨에게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졌다. 급기야 대법원은 새 양형기준 논의에 나서고, 검찰은 이들과 조 씨의 연관성 여부를 캐기 위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박사방’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려...
    2020-04-08 05:00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n번방 핵심 피의자인 조주빈(25)을 비롯한 공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청에 배포하고 이번 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n번방 사건 주요 혐의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물론 배포·소지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 위반)...
    2020-04-05 10:00
  •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 n번방 가입자 여자친구·가족 사진까지 공개 파문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 n번방 가입자 여자친구·가족 사진까지 공개 파문
    이를 두고 여론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가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국민 스스로 해결한다며 찬성하는 쪽과 가해자로 인해 왜 지인들까지 공개되어야 하냐며 이들의 방법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측면이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2020-03-27 22:19
  • 성인 74%,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반대…"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성인 74%,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반대…"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그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칙이나 벌금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계 생활에 타격이 갈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2020-03-19 10:12
  •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2020-03-16 08:11
  •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실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이 8만원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 범죄가 사후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국회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2020-02-07 22:05
  •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견제의 칼날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2019-11-26 16:46
  •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견제의 칼날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2019-11-26 13:39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기측정값 조작하면 벌금 5000만 원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기측정값 조작하면 벌금 5000만 원
    지금까지 대기배출부과금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5 12:43
  •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은 등록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하다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불법 사채의 영업 억지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경우 미등록대부업자와 등록대부업자 사이에 처벌...
    2019-11-13 12:00
  •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어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향해서도 “현행 5000만 원 과태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복으로 어길 시 과태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관해 “현행안은 1번을 위반하든 100번을...
    2019-11-12 05:00
  •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 1092 억 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해...
    2019-10-11 08:13
  • [2019 국감] 대도시 세차장 폐수 불법배출 연 100건 넘어
    [2019 국감] 대도시 세차장 폐수 불법배출 연 100건 넘어
    ABS를 6차례나 기준치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는데도 모두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만 받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전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세차장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만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당국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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