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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이번 사고로 생을 달리한 배 양의 삼촌 배인광 씨도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다)”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했죠. 실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처벌 가능한 수위 자체가 낮은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2023-04-11 16:01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국내 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우려…“미국으로 인도 원해” 피해자들의 최대 관심사도 ‘권 대표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현지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권 대표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입니다. 반면 미국은 훨씬 강도가 세죠. 약 72조 원어치...
    2023-03-27 15:40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한미 양국 범죄인 인도 신청할 전망“국내 송환 가능성 커”…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촉각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향후 국내 송환 여부와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2023-03-24 16:34
  • 원희룡 장관, ‘호가 띄우기’ 근절 선언…“악질 범죄, 반드시 응징”
    원희룡 장관, ‘호가 띄우기’ 근절 선언…“악질 범죄, 반드시 응징”
    원 장관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2023-03-21 09:39
  •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정보보호 유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부과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2014년 KT는 마이올레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117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 또 다른 해커의 침입으로 8만3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2023-02-09 15:38
  •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1:00
  •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송중기·송혜교 향한 도 넘은 ‘훔쳐보기’…중국의 불법 복제 현황 [인포그래픽]
    8만5000여 건으로 1위◇중국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솜방망이’ 처벌△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플랫폼 ‘한쥐TV’ 운영자들→한국 드라마 795편, 한국 예능프로그램 2127편 불법 복제·방영→불법유통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푸른 바다의 전설’, ‘호텔 델루나’ 등→221만여 위안 수입(약 4억1506만 원)→최소 1년 3개월~최대 3년 집행유예 선고
    2023-01-06 15:59
  •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과징금도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분의 상한액이 식품산업의 10억 원에 비해 너무 낮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업계의 영업이익은...
    2022-12-27 11:00
  •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 부한 직원 엉덩이 때리고 폭언가해자 대학 동문 B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대책 마련할 것”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2022-10-11 12:24
  • [국감 핫이슈] 박재호 "금융위, 민생 금융 범죄에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해야"
    [국감 핫이슈] 박재호 "금융위, 민생 금융 범죄에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해야"
    박 의원은 "MBI 금융 사기 사건, 1만여 명에게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청담동 사기 사건 등의 공통된 특징은 주로 금융정보에 취약한 시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민생 범죄 대응 등 관련 내용이 없다"며 "민생침해...
    2022-10-06 11:36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교육계서는 "적발된 교육부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다"며 "솜방망이 '처벌'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교육부 국장들이 국립 대학에 근무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많은 공금 유용 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솜방망이 징계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2022-10-03 10:53
  •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이처럼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총 405건 중 성 비위 관련 징계는 42건(10.4%)에 달한다.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다. 이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5:55
  •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최근 3년간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2022-09-16 09:25
  •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000명…구속은 1.4%에 그쳐"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000명…구속은 1.4%에 그쳐"
    등 유사 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1만여 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2 10:43
  •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시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과 비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고 사회적 책무는 다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2022-08-23 12:36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문제는 이러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이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것처럼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었을 때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공매도 시장 전반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2022-08-22 06:00
  • 손흥민 인종차별 팬 징계에… 서경덕 “좋은 선례 될 것”
    손흥민 인종차별 팬 징계에… 서경덕 “좋은 선례 될 것”
    그러면서 “이처럼 인종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다른 타 구단 및 유럽 축구리그에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또 서 교수는 “한국의 많은 축구팬들의 항의와 저 역시 첼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전 구단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즉각적인 행동들이...
    2022-08-21 14:42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재산권과 영업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공권력은 웬만한 불법파업에 대해 제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노동계의 반발 등 역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 때에도...
    2022-08-12 05:00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의료진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처벌 강화해야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다수 의료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규정보다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2022-07-05 13: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2022-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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