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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2023-09-20 12:0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내년 3월까지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만 10건에 달한다.
    2023-09-05 15:25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약 6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023-08-31 15:39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3.1% 형사처벌 통계는 왜 10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설명해 주는 자료일 수 있다. 솜방망이만 앞세우는 관습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2023-08-17 05:00
  •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처벌되지만 처벌 수위는 300만 원 이하의 솜방망이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2019년 13만5800마리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화한 동물등록 개체도 늘어나고 있어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2023-08-14 05:00
  • 횡령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5년간 사고액 870억중 회수율 7% '저조'
    횡령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5년간 사고액 870억중 회수율 7% '저조'
    반복되는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건수는 총 83건으로 약 871억 원 규모다. 매년 평균 16.6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2023-08-04 08:58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 전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범죄 수익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집값조작 사범도 유사하게 엄중히 처벌할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부터 기획조사 중인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086건의 결과도 속히...
    2023-07-31 05:00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2023-07-17 21:54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지난주(6월 9일)에도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는 사설로 솜방망이 판결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온정적 판결을 일삼는 일선 법원과 재판부는 관련 범죄를 외려 부추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최 씨 일당도 그간 사법부가 엄히 임해 예방적 효과를 냈다면 다른 의사결정을 했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기술유출 관련...
    2023-06-14 05:00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혐의에 비하면 너무나도 관대한 처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연예인들은 여론이 잠잠해졌다 싶으면 슬금슬금 복귀를 시도합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너무나도 쉽게 열리는 복귀의 길.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요?
    2023-06-09 15:05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법원은 대개 처벌 대상이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다. 하지만 범죄 성격상 거의 다 초범일 수밖에 없다. 또 법원에서 반성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범죄자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전경련만이 아니다. 대검,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지난 4월 역시 대법 양형위에 처벌 수위를...
    2023-06-09 05: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응답자들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국내 자본시장 제도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감시 시스템 △부족한 인력 △뒤늦은 당국의 대책 수립 △개인 투기심리 △업계의 도덕성 결여 △부정확한 정보 범람 등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주가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2023-06-07 07:00
  • [사설] 하인리히 법칙 되새기며 기내 불법사례 퇴치해야
    우리 사회는 2016, 2017년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법제적 보완에 뒤따를 예방적 효과를 크게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 일시적으로 기내 불법 사범이 줄긴 했으나 법원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예방적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항공기 승객과...
    2023-06-05 05:00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현행법 체계에서 보호 대상...
    2023-05-30 15:29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100건”이라면서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미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형량 범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05-25 16:19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설상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일종의 ‘풍토병’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검찰 처리율은 평균 70%대 중반 수준에 그친다. 90%대 중반에 육박하는 전체 사건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도 흔하다. 금융당국, 검찰, 법원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항의가...
    2023-05-24 05: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2023-05-02 16:50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이상한 것은 기술 사범을 중벌로 다스리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달리 국내 법적 처벌은 10건 중 7건이 집행유예일 정도로 ‘솜방망이’ 수준이란 점이다.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매국적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은 징역 6년에 그친다. 최고 20년 형으로 대응하는 미국과는 판이하다. 국회와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2023-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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