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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즉, 올해 본예산을 헐어 40조 원 증액분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2022-02-08 11:17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45억 규모 손실보상 시스템, 감리 예산 고작 7300만원지난해 감리용역 공고에 응찰자 '0'…시스템 점검 허술올 1억9400만원에 뒷북 재공고…"감리용역 예산 현실화" 빈번한 오류로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주한 손실보상 사이트와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가 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여...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업계 전문가들은 손실보상 시스템 뿐 아니라 공공정보화 산업 전반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전반에 공공기관의 IT시스템 발주 금액 규모가 10여 년 전의 전자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말이 돌 만큼,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대선 주자들마다...
    2022-02-08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그러나 주주들의 경제적 손실 여부와 그 규모가 사안별로 제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이하 일반주주)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결국 그러한 제도적 장치보다는 분할상장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주주들이...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부실한 서버 관리·감독으로 신청하는 곳 마다 오류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예산으로 약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잇단 인적·물리적 오류가 반복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서버관리자를 3명밖에...
    2022-02-08 05:00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 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 원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2022-02-07 19:43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2022-02-07 17:25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긴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정과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소공연의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2022-02-07 16:43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을 두고...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별도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해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2:1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23
  •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또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한달 임대료 수준의 손실보상금만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손실보상 신청 때마다 반복되는 사이트 오류 역시 분노를 샀다. 이러한 삐그덕의 연속은 정부 방역 정책과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에토스와 로고스 모두 먹히지 않는다면 남은 답은 ‘파토스’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022-02-07 05:00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므로 매출이 작을수록 손실보상금도 적다. 서울시가 연 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소상공인 수도 많다.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다.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2-06 11:15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가 이미 손실보상에 대한 법을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2022-02-06 10:39
  • [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윤 후보는 "벼랑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1차로 약 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추가경정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2022-02-06 10:02
  •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이어 “자영업자 손실에 상응하는 폭넓고 두터운 손실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추경안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추경의 대폭 증액에 공감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무리없이 진행할수 있는 최상의 시기”라면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은 자영업자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2022-02-04 15:44
  •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지난해 7월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여행업은 예외였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행업은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는...
    2022-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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