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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건 코로나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100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야 하고, 다른 공약도 수십조 원 짜리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며 청년,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에게 연 100만 원씩 준다고 한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2022-02-15 05:00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2022-02-14 17:22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재협상에...

2022-02-14 13:54
[데스크칼럼] 금리인상에 앞서 챙겨야 할 것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 3년 연속 ‘1’을 밑돌아 번 돈으로 이자 내기도 힘든 10년 차 이상의 좀비기업 100곳 중,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한 곳이 많아봤자 40곳이 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대로 방치하면 조만간 부실기업 문제가 대두되고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돼 금융의 중개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2022-02-14 08:03
[종합] 이재명ㆍ윤석열, 대선 10대 공약… ‘4년 중임제 개헌’ VS ‘대통령실 이전’

윤 후보가 공약 1호로 내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2022-02-13 16:16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이재명·윤석열, 손실보상·외교·안보 사안별 충돌 두 후보는 그 외에도 사사건건 충돌했다. 그동안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던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고도 맹공을 펼쳤다. 윤 후보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하신 분이...

2022-02-11 23:34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코자총은...

2022-02-11 15:49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2-02-11 05:00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2022-02-10 16:51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10일 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제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협약식을 10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2022-02-10 16:46
권칠승 "대출만기 연장 적극 검토해야...금융권, 방역 상황 고려 기대"

이날 중기부는 △세계 첫 손실보상 법제화 △7조7000억 원을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 벤처투자 수출 △중기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벤처펀드 결성액 9조2000억 원 등을 지난 1년 간의 성과로 내세웠다. 권 장관이 지난 한 해 현장을 찾은 횟수는 총 182회로 이틀에 한 번 꼴 수준이다. 건의 과제 329건 중 92% 가량을 수용했다. 권 장권은 지난 1년을...

2022-02-10 14:49
취임 1주년 권칠승 "소상공인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중기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세계 첫 손실보상 법제화 △7조7000억 원을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 벤처투자 수출 △중기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벤처펀드 결성액 9조2000억 원 등을 내세웠다. 권 장관은 이어 "수출 1000만달러 기업 수는 2294개로 전년(1897개)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며 "스마트공장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역량을...

2022-02-10 13:51
개성공단 폐쇄 6년...정부 피해 기업 보상 ‘하세월’

개성공단이 폐쇄 6년을 맞았지만 피해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합헌으로 결론났고, 경영난에 시달려온 입주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입주기업들은 지난 6년간 이어온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이 폐쇄가 10일자로 6년째를 이어가고 있다. 125개 기업, 5만 여명이...

2022-02-10 05: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한다"고...

2022-02-09 10:46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2022-02-09 09:32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9일 자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마감3주간 39만개사 신청…1.9조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자정에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3주동안 진행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2022-02-08 19:04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 "'경영진 먹튀' 깊이 사과…주식 재매입한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61.3% 늘었지만 영업손실 폭은 52.0% 커진 수치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는 "지난해 4분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주식보상비용과 4대보험 등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페이증권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출시와 디지털보험사 설립, 기업공개(IPO) 관련 제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2022-02-08 18:10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을 대폭 늘린 15조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규모는 총 40조 원을 늘린 54조 원이 된다. 박 의장은 이 중 방역지원금을 거론하며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논의할 때 받지 못하는 분들의...

2022-02-08 17:30
[공시] 카카오페이, 지난해 당기순손실 322억

이날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매출액이 4586억 원, 영업이익은 -27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1.3% 증가하고 52% 감소한 수치다. 카카오페이는 “영업비용 중 주식보상비용과 기업공개 관련 비용 발생 및 연결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출시 등 기타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2-02-08 16:03
카카오페이, 지난해 영업손실 272억…올해 목표는 '초심 잡기'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식보상비용과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4대보험 증가분, IPO 부대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99억 원, EBIDTA는 220억 원"이라며 "향후 수익 성장에 따른 이익 실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분기만 보면...

2022-0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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