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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방역지원금 책임공방…李 “매표라며”vs尹 “전국민 준다며”

윤 후보는 이에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부터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 후보나 민주당은 작년엔 실질 피해보상은 이야기를 안 했고, 전 국민 지원금을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다 금년...

2022-03-02 23:34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2022-03-02 15:33
[사설]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부실폭탄 떠넘기기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2022-03-02 05:00
“공사비 올려라”…셧다운 최후통첩에 건설업계 ‘비상’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손실분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 보전에 대한 보상을 확약서 양식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2일부터 셧다운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한...

2022-03-01 16:00
[르포] 방역패스 중단,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불복 움직임도 확산 조짐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폐지가 시급합니다""방역정책 거부했을 때의 피해보다 지켰을 때의 피해가 더 크죠. 24시간 영업 강행하는 가게는 더 늘어날 겁니다." 28일 기자가 만난 서울 종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2022-02-28 18:06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추가 지급…28일부터 시작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2022-02-27 12:00
윤석열 "영업시간 제한·방역패스 철폐…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2022-02-26 13:3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5 14:30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2022-02-24 17:46
"경기호조·손실보상 효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증가

경기 호조로 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결과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64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436만2000원)보다 28만 원(6.4%) 늘어났다고 밝혔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4분기...

2022-02-24 13:15
‘300만 원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104만 개사 신청…2.5조 지급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오후 4시 기준104만개 사 신청…2조 5713억 원 지급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3일, 오후 4시 기준 104만 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금액은 2조 5713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한 소상공인은 104만 8000개사로...

2022-02-23 17:02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2022-02-23 16:06
윤석열 "김대중 계셨다면 대기업 호남 가는 것 막았겠나"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을 해주자고 해도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하더니 겨우 14조 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와서 예결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2022-02-22 19:40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

2022-02-22 18:07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2022-02-22 17:53
인천 찾은 이재명 “윤석열, 토론서 못 알아듣더라… 안보 포퓰리즘은 과거 총풍”

이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재정지원 많이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야당이 국가부채 올라간다, 빚진다, 청년 미래 망칠 거냐 발목 잡아서 정부가 있는 돈만 가지고 쓰려니 불가능하지 않나”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은 어제 추경, 국민의힘이 끝까지 발목 잡는 거 이렇게...

2022-02-22 16:36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난해 3분기 80%가 적용됐는데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2022-02-22 14:35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최대 속도 내달라"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2022-02-22 11:17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2022-02-21 23:20
[종합] 尹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대장동 난타전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먼저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반대했던 것을 들어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며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그러자 윤 후보는 “여당이니 정부 설득해 50조 원 추경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 원을 보내놨다”고 맞섰다. 이어 “어쩔 수 없이...

2022-02-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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