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조 회장은 청문회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 국내에 있으면서도 노사문제를 앞장서 해결하지 않아 이 사태를 정치쟁점화 시키고 국민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반사회적이고 사회통합을 저해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손범규 의우언의 감면안과 임동규 의원의 폐지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전문가들은 완화보다는 폐지가 옳다고 말한다. 일반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도 볼 수 있다. 수도권 주택 경기를 감안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이날 추가로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 20명에는 남경필 정두언 차명진 김성태 등 쇄신파 그룹과 유승민 김옥이 손범규 등 친박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서명한 15명은 친이계 초선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여당 가세가 가속화될 경우 검찰 수사 이후 현실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음은 대국민약속을 내건...
이와 관련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4월에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며 폐지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현재 국회에는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이자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개정안과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폐지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따른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위원장 손범규)는 6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징계소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소위는 전체 8명 중 최근 2명이 사임함에 따라 현재...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 표결을 하자는 취지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소위 위원 6명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결과는 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위는 전체 의원 8명 중 최근 2명이 사임함에 따라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모두 참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소위는 지난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소위원장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강용석 의원 징계안 의결 지연과 관련 “지연시키고자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절차를 악용해 징계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은 소위 위원장으로 이 안건이 의결되기를 소망해 왔다”며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결을 위해선 소위 위원 8명 중 2/3 이상인 6명이 참석, 의결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손범규, 최병국, 이한성(이상 한나라당), 강기정, 박선숙(이상 민주당) 의원 등 5명만이...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수익성 하락, 낮은 정착률, 원주민 이주대책, 조합원 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뉴타운 사업이 지역별 최고의 난제가 되고 있다"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구 내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특별대출 프로젝트를 정부가 과감히 입안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국회 환경노동위 손범규(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50곳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직원 대비 평균 2.11%였다.
전체 공공기관 중 의무고용률(2%)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141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8곳은 장애인 근로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한나라당 장윤석의원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제죽이기 법안(2개)
-출총제 폐지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발의)
-금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