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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산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다. A 씨는 “판매하고자 했던 구형...
    2021-12-02 06:0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이를 두고 1999년과 2019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 개정...
    2021-12-02 05:00
  •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ㆍ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협회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2021-12-01 15:0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1-12-01 12:00
  •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2021-11-30 15:06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른바 나주경찰부대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이다. 이는 1950년 7월 나주경찰부대가 해로로 후퇴하던 중 완도군 주민을 사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2021-11-30 06:00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퇴직금 지급...
    2021-11-29 13:31
  •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았던 음주 운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2021-11-28 09:00
  • [랜선핫이슈] 암 말기로 폐업한 동네 마트에 주민들 돈쭐·프랜차이즈 햄버거서 또 이물질 外
    [랜선핫이슈] 암 말기로 폐업한 동네 마트에 주민들 돈쭐·프랜차이즈 햄버거서 또 이물질 外
    이어 “지금 남편분의 소원은 폐업 전까지 반품 불가 상품 등 가게 내에 있는 물건들을 가능한 많이 파는 것”이라고 했어. 안타까운 사연에 맘카페 운영진은 해당 글을 공지글로 지정했어. 이에 맘카페 회원들이 대거 폐업하는 마트로 장을 보러 나섰다고 해. 글이 게시된 다음 날인 25일에는 마트를 다녀온 인증 글만 60여 개가 올라왔다고 해. 인증 글들에는 영수증...
    2021-11-26 11:01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2021-11-25 17:05
  •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분이 일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2021-11-25 16:32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2017년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2021-11-25 15:23
  • [전두환 사망] 진짜 얄궂은 인연...전두환, 노태우 사망 한달 여만에 별세
    [전두환 사망] 진짜 얄궂은 인연...전두환, 노태우 사망 한달 여만에 별세
    하지만 이후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가 겹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진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는 먼저 검찰 소환에 응해 구속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면서 강한 불만을...
    2021-11-23 11:06
  • 이재명 “野,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
    이재명 “野,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
    이 후보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2021-11-22 08:55
  • [마음상담소] 장애자녀를 둔 부모로 산다는 것
    [마음상담소] 장애자녀를 둔 부모로 산다는 것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홀로 남겨진 장애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예견되는 탓이다. 며칠 전 우울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노모도 같은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딸과 노모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딸에게 경계성 장애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2021-11-11 05:00
  •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맞아 외관 단장…리틀 클라우드와 친구들 프로젝트 진행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맞아 외관 단장…리틀 클라우드와 친구들 프로젝트 진행
    또한, 리틀 클라우드가 작은별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선물하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스토리의 영상 콘텐츠도 제작한다. 이 영상은 본점, 잠실점, 동탄점 등에서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상영하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전해줄 예정이다. 매장 곳곳에 비치된 POP 內 QR코드를 통해서도 유튜브로 연결돼 감상할...
    2021-11-08 06:00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2021-11-07 09:00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18년 11월까지 시한으로 한 기업에 임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2021-11-05 13:32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2021-11-03 14:01
  •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앞서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커져가는 “타투(문신) 합법화” 요구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을 비롯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등. 21대 국회 들어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여론도 타투 합법화에 긍정적이다....
    2021-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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