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물적분할 및 동시 상장 관련 소액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올 1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LG 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물적분할 한 뒤 상장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하락한 데에 이은 것이다.
LG화학 주주들의 반발에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관련...
정부가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내놓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선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봤다.
남 실장은 “물적분할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지 말고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건 떠나라는 게 아니라 떠나는 반발이 심해지면 다시 사주는 비용을 기업의 자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라며 “소액주주나...
상장사는 비용 부담이 커져 소액주주 보호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다.
아울러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했는지도 심사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안도 유력하게 추진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해당 안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부랴부랴 소액주주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소액주주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DB하이텍은 7월 29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12%(500원) 오른 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담당 부문에 대해 물적분할에 나선다는 소식이 돌자 7월 12일 주가가 4만800원으로 하루 만에 15.7% 급락한...
보호예수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업 내부 사정에 밝은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미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묶였던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오버행(잠재적 과잉 물량)' 우려가 악재로...
이은정 연구위원은 “쪼개기 상장으로 자회사는 모회사나 최대주주의 자금 투입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모회사 소액주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조상준 부사장은 “소액주주 연합은 조합을 결성해 1년간 보호 예수 됐기에 단기매매는 불가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 전 대표가) LED 신규 사업의 매출은 전무, 명확한 비전도 없었으므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달수 전 대표는 “다시금 자리로 돌아가 경영정상화와 흑자전환을 통해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 티엘아이가 될 수...
채권자 보호절차도 생략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네코는 개별 기준 결손금 803억 원, 연결기준 847억 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소액주주 측은 당시 유네코에 결손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개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감자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결손금’이란 단순히 결손금 계정이 아니라 자본 잠식 여부를...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여러 플랫폼이 있을 때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자리에 잠석한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오늘 발표, 토론을 토대로)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액 주주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설정호 대표이사로 지정함과 동시에 공시 담당 실무자를 2인 배치해 공시내용을 교차 검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정지로 디아크의 소액주주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휴림로봇은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확대되는 중"이라며 "주주가치 보호 정책 강화가 가시화될 경우, 자회사에 대한 할인율 축소되며 기업가치 상승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하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특히 국정과제 문서에서 ‘R&D’란 단어를 58번이나 사용했다”라며 “긴축과 물가로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기기 때문에 정부 정책...
한 거래정지 중인 회사 소액주주는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돼 속이 탄다. 경영진 비위행위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 시스템상으로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막연한 의심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시장보호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카카오페이 사태로 불거진 내부자 지분매도와 관련해선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 문제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새 정부는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행 140%)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공매도 운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부의 소액주주...
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동원산업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대주주 오너에게 유리한 합병을 강행하고 있다”며 “자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기업가치는 올리고, 기존의 동원산업 기업가치는 낮추는 불공정한 기준으로 합병을 진행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 68.27%를 보유하고 있다. 이 합병 비율이 유지된다면...
신규 상장의 20%를 차지하는 모자기업의 동시 상장에 대해선 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동시상장 자회사는 신규 상장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군을 형성하고,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가치가 낮아져 기존 상장회사들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실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직후 추가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성과란 관점과 소액주주 입장에서 오버행이란 관점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다"며 "소액 주주 입장에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누보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 같다...
소액주주 반발이 물적분할 결정 철회로 이어졌다.
최근 국내 증시에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 SK온, 코스맥스와 코스맥스이스트 등의 물적분할이 진행되며 모회사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이른바 '더블카운팅' 이슈가 불거졌다.
CJ ENM 투자자 사이에서도 물적분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물적분할을...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등 기업이 소유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6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마트 자회사인 SSG닷컴의 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SSG닷컴은 "논란이 된 사례와 다르다...
23일 트러스톤운용은 “지난 17일 태광산업에 대한 주주 활동을 목적으로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며 “태광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치겠다”고 23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지분 6.06%를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은) 주식의 거래회전율은 지난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