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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2024-01-11 09: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아닌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직접보증 이용자도 비대면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위탁보증 이용자 중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자, 불완전취업자 등에게는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해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후 이용자...

2024-01-05 10:00
안랩, 임직원 소액 기부금으로 연말 나눔 실천

안랩이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한 기부금은 국내 장애아동 가정에 긴급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안랩이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한 기부금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도시락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사내 기부 키오스크는 메뉴가 500원, 1000원 등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3-12-29 11:23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금융위는 올해 3월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2023-12-28 12:29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대출을 받기 전 진행된 복합상담 과정에서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A씨에게 단순히 대출만 내주지 않고, 구직을 연계해 A씨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최대 100만 원을...

2023-12-25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5 11:09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담당한 서지은 사무관 등 6명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2023-12-21 17:00
기재차관, '금융 취약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찾아 애로 청취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소액생계비 대출, 불법 대부광고 차단 등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상담인력 확충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인력·예산 등 부족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도 수시 인력 증원,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1 16:30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협의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키워드 추가할 때 ‘햇살론’, ‘생계비대출’ 등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포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포털 측은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문제의식에...

2023-11-23 05:00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협의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키워드 추가할 때 ‘햇살론’, ‘생계비대출’ 등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털에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2023-11-22 19:07
서민금융진흥원, 강원도 춘천 시장상인ㆍ지역주민 대상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실시

불법사금융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욱 서금원 상임이사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보지 마시고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시라"며 "앞으로도 춘천시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7 13:43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협회 등과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2023-11-14 13:57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정책 서민금융,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취약 계층 특화 상품 등도 계속 공급해서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고금리로 인해 파산, 연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이 많은 만큼...

2023-11-13 05:00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올해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새롭게 출시된 정책금융상품과 관련해 집중 교육을 했다. 우선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등 온라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10월 말 기준 약 8만 명이 해당 교육을 수강했다.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영끌’과 ‘빚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 온라인 영상콘텐츠 ‘투자시대’...

2023-11-10 05:00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2023-10-11 10:29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 중 10명 중 1명은 신용평점이 50점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의 신용평점 하락이 초래된다면 금융배제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신용평가기관인...

2023-10-04 11:58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 취약 업종·계층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벌인다. 체불 피해자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로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2023-09-25 12:00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또한, 서민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수립했으며,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2023-09-20 10:46
[마감 후] 금융당국 '은행 옥죄기'에 서민들은 웁니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소액생계비대출 등이 출시되면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5조4107억 원으로, 올해 목표공급액(39조6000억 원)의 89.4%를 채웠다. 소액생계비대출 역시 7월 말 기준 총 484억4000만 원(대출 건수 7만9293건)이 공급됐다. 서민들은 정책금융상품에...

2023-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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