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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2024-01-18 10: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2024-01-17 21:56
‘투표관리원 900명 과로사’에 채용 조건 손질한 인도네시아 선관위

선거에서 패배한 한 후보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날에 치른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00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기에 2019년 선거 당시 유권자가 1억 9000만 명에 달했다. 투표관리원들이 선거 전후로 투표 관리, 개표, 검표 작업을 위해 며칠 밤을...

2024-01-17 16:58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좋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개혁신당의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해 합류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24-01-17 16:26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7 14:42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최 씨의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39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4-01-17 10:46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대법원, 양측 상고 모두 기각애플, 반독점법 위반하지 않았지만개발사들 자체 결제 시스템 허용해야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30% 가져가던 애플매출 타격 위험 직면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놓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다퉜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간 게임 결제 수수료를 쏠쏠하게 챙겼던 애플은 매출 감소 위험에...

2024-01-17 08:07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A 씨의 사연에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사연자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자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아파트...

2024-01-16 15:41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5년 주기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면 이러한 갈등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4-01-16 15:00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서울 강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인 소송 절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와 보고회에서 피해자들은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복잡한 소송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2024-01-16 15:00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01-16 14:25
성종, ‘신뢰관계 파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에 성종 측에서는 “에스피케이 대표가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그룹 인피니트 멤버로 데뷔한 성종은 ‘추격자’, ‘내꺼하자’, ‘남자가 사랑할 때’ 등의 히트곡을 남기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22년 1월 12년 동안 자리했던 울림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지난해 인피니트 멤버들과 완전체...

2024-01-16 10:34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간단한 SW 업데이트로 해당 기능 삭제 특허분쟁 당사자 마시모에 의해 밝혀져미국 당국 “애플 디자인 변경계획 승인”소송은 피해도 헬스 분야 진출은 차질 애플이 특허 분쟁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해 애플워치 최신 모델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키로 했다. 사실상 패소를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애플과...

2024-01-16 10:28
[오늘의 주요 공시] 셀리버리ㆍ한화오션ㆍ서희건설 등

△삼륭물산, 최대주주 조락교 별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서희건설, 1914억 규모 평택화양센트럴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셀리버리 "이재만 외 4명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제기" △한화오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생산 중단

2024-01-15 17:31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2021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었다. 이후 그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2024-01-15 16:52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2024-01-15 16:49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이날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2024-01-15 16:20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전날 발인이 이뤄졌다. 천 처장은 우선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 못 미치고 있다”고...

2024-01-15 12:56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2024-01-15 10:10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14일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나의 해피엔드’에서는 서재원(장나라)이 양육권과 이혼 소송을 위해 남편 허순영(손호준)과 절친 권윤진(소이현)의 불륜을 폭로하려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며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서재원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들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허순영에게 “만약 당신이 구속된다면 판사도 생각이...

2024-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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