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 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표기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도 한층 높인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코쿠사이 엘렉트릭은 한국 자회사 국제엘렉트릭코리아와 함께 유진테크를 상대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 침해소송에는 기판처리장치 등에 관한 4건의 코쿠사이 엘렉트릭 그룹 특허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특허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만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 소송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호주 법원이 최근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바로사 가스전 생산이 시작되면 LNG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형욱 사장은 2일 킹 장관과의 면담에서 호주 내 자원 개발 과정에서 호주...
법원이 석유 수입에 부과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 고1 희정이 이야기희정이 아빠는 엄마를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희정이 엄마는 그 전에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3이었던 희정이는 자고 있다가 새벽에 방 밖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깼고, 아빠의 “당장 나가!”란 말에 엄마가 아무 대꾸도 없이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몇 달이 지나 희정이가...
다만 혹여라도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고, 11월 초에는 두바이에서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공인되며 여름 이후 다시 1000원 대를 목전에 뒀던 리플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꾸준히 하락해오고 있다. 특히 미니 상승장이 펼쳐졌던 12월에도 꾸준히 하락하며, 시총 10위 코인 중 1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일...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멜벤처스는 직원 30명, 오지스는 직원이 58명인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안 무사고를 기록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전체...
이어 "법적 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당사의 수주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쿠팡이 이들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소송에서 영업정지 기간만 줄여도 GS건설이 받을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계속되는 멸시와 무관심에 시달리던 김사라는 이사 자리를 준다는 말에 질 것이 뻔한 소송을 떠안았다.
상습적으로 아내 손장미(김선영 분)를 폭행해 이혼 소송에 걸린 병원장을 변호하는 일이었다. 이 병원장은 마약 투약과 사기 결혼까지 한 인물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사라는 이 소송이 자신을 단념시키려는 차희원의 계략임을 눈치챘다.
각성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실제 작년 KAIST는 헬스리안을 상대로 A교수가 양도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ST의 권리 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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