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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캠’ 걱정부부 남편 “결국 이혼…현재 공동 양육 중”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걱정부부’ 남편이 방송 이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자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6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걱정부부 방송 그 후 이야기 최초공개ㅣ제가 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요...ㅣ이숙캠A/S'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2026-03-17 13:38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제주4.3왜곡 적극적 법률대응...제주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가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2026-03-17 08:28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함양 산불 범인 잡고 보니…현상금 3억 '봉대산 불다람쥐'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03-16 17:24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허민 국가유산청장 “SH공사 종묘 11곳 불법 시추, 경찰 고발...3자 논의 나서야”[현장]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벌어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 종묘 앞 세운4구

2026-03-16 16:30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키맨’ 신동국…영향력 커졌다

신 회장, 지자수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30%로 늘려한미약품 이사진 개편안 정기주총 상정 한미그룹 경영권 갈등이 최근 해소되며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그룹 내 입지가 더 탄탄해졌다. 신 회장은 작년 2월 마무리된 한미약품 창업주 일가 간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키웠고, 지난달 한미약품 지주회

2026-03-16 13:16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얼라인·솔루엠 '거버넌스 개선' 합의…솔루엠 RCPS 구조 손본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솔루엠이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두고 합의했다. 양측은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권리 조정,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문경영인 체제 명문화, 인적분할 검토 등에 뜻을 모았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에 따라 기존 주주제안을 철회하고,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과 관련 가처분도 취하

2026-03-16 09:33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30% 족쇄 풀었다고?”...구글 ‘수수료 세탁’ 논란, 업계“규제 회피용 꼼수 설계”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며 ‘상생’의 깃발을 올렸지만, 정작 국내 게임업계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붙었다. 겉으로는 생태계 발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항목을 정교하게 쪼개 실질 인하 효과를 지워버린 ‘계산된 양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국의 규제 압박에 맞춰 한국을 시행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어낸 이번 조치는

2026-03-15 13:54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2026-03-15 10:00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컨센서스 밑돈 기업 64%…1분기 실적 전망도 줄줄이 하향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예상 웃돌아 업종별 온도차 뚜렷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업종 간 온도 차가 뚜렷

2026-03-15 08:40
李대통령, ‘쉰들러 ISDS 정부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

2026-03-14 19:51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2026-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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