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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2025-08-19 15:55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 10월 첫 삽…글로벌 투자사 집결, 부산 문화지도 바뀐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Showplex)’가 드디어 닻을 올린다. 2년 가까운 법정공방이 막을 내리면서 부산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대한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8일 열린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공동 출범식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중국 투자사 ‘글로벌혁신센터’ 등 글로벌 금

2025-08-19 08:03
지니틱스, 현 경영진 체제 유지…해임안 결의요건 미충족

고성 오간 주총장의장 맡은 권석만 대표, 요건 미충족 이유 설명 안해최대주주 측, 의장 직무 집행 정지 소송 예정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 중인 지니틱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총 의장을 맡은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는 찬성표 수와 결이 요건 미충족의 이유를 밝히지

2025-07-23 14:57
특허에 울고 웃은 K바이오…기술의 시대, 특허가 운명을 가른다

알테오젠, 미국서 피하주사 제형 전환 플랫폼 물질특허 확보경쟁사 할로자임과 파트너사 MSD 소송전에 긍정적 영향↑인투셀은 특허 문제로 에이비엘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 해지특허는 기술 경쟁력 확보 수단…특허 지켜 선점하는 것 중요 K바이오 기업들이 특허 이슈로 희비를 겪고 있다. 알테오젠은 독자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플랫폼 ‘ALT-B4’의

2025-07-23 05:00
벤처기업 97% "특허 침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 필요"

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벤처기업협회가 1~8일 48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특허청 공동)’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96.7%가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2025-07-21 10:45
서울시·현대건설 지분 튀어나온 '압구정 3구역'…재건축 제동 걸리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의 토지 지분 일부를 서울시와 현대건설 등이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분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설업계에서는 치열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1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2025-07-16 14:27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항소 통해 계약 해제 정당성 입증할 것”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며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휴마시스가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셀트리온이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가 그

2025-07-03 16:46
앤스로픽, 일본 법인 세워 아시아태평양 진출

노동력 부족에 AI 기대감 큰 일본 공략일본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 시장 장악 목표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판결도 오픈AI 경쟁사인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일본 법인을 도쿄에 마련할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노동력 감소가 빠른 일본에서 AI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일본 시장 장악에 공을 들이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

2025-06-25 14:09
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2025-06-12 15:02
신한 "알테오젠, 연내 다수 빅파마와 L/O 기대…키트루다SC 출시 코앞"

신한투자증권은 4일 알테오젠에 대해 연내 다수 빅파마와 라이선스아웃(L/O) 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표주가는 73만 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5만 원이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이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와 관련해 특허무효심판(PGR) 정식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할로

2025-06-04 08:24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사설] 또 제동 걸린 체코 원전 계약…차기 정부가 총력 지원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에 또 제동이 걸렸다.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 10월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언론 질의에 “(계약 관계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라고 일축했다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앞서 27일(현지시간)

2025-05-28 19:07
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종합]

계약 체결 직전, 프랑스 EDF 가처분 신청수주 당시 입찰 경쟁사⋯EU에도 이의 제기체코 총리 "전체 원전건설 일정 차질 우려"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체코 현지매체 CTK통신을 인용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 반발과 법정 다툼이

2025-05-28 16:44
고려아연 ”한화 주식 매각, 합리적 결정”…MBK 주주대표소송 비판

고려아연은 12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으며,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2025-05-12 18:05
미 법무부, 구글 검색에 이어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

구글 반발…“전례 없고, 시장 혼란만 초래할 뿐”법원, 양측 입장 검토 후 최종 시정책 결정 계획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구글의 인터넷 광고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매각을 요구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이어 광고기술 분야까지 저격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구글은 해체가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

2025-05-06 16:31
하버드대 vs. 트럼프, 소송전으로 번져…“헌법이 보장 대학 독립성 위협”

미국 정부, 다양성 정책 폐기·반유대주의 단속 요구하버드대 거부에 22억 달러 지원금 동결 하버드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하버드대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와 연방총무청(GSA) 등 연방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5-04-22 14:45
미국 대법원, 베네수엘라인 강제 추방 제동

트럼프 정부, 18세기 법률 근거로 갱단원 추방시민단체 “법정 설 기회도 없이 쫓겨나고 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갱단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가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추진한 베네수엘라인 이민자 강제 추방

2025-04-20 15:27
금융지주 실적 갉아먹는 신탁사… 그룹 부실 최종 종착지[선넘은 신탁사 부실下] ①

금융지주 신탁사 지난해 수천억 손실후발주자인 금융계열 신탁사, 책준형 사업장 무리하게 늘려실적악화, 소송 등 악재 겹쳐신한ㆍKB 모기업 지원에 급한 불 꺼 부동산신탁사는 금융지주사들에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했다. 4대 금융지주사는 지난해 전 계열사가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계열 신탁사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부실화된 신탁사

2025-04-09 05:00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

2025-04-08 14:38
[속보] 法,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2025-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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