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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가 65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전망 기준으로 올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법인세는 77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 탓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2024-03-01 05:00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2024-02-29 15:4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24-02-29 13:58
與,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인천 계양갑 최원식 전략공천

최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이후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그리고 당...

2024-02-29 10:43
새로운미래 민주 박영순 합류...전화위복 시작되나

설 의원은 이날 오전 탈당 기자회견에서 새로운미래 입당 가능성에 “고민중”이라며 “소속된 부천을 지역의원들과 동료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와 김종민 공동대표는 민주당 공천 논란에 탈당하는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공천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만큼 ‘민주당 탈당파’ 현역의원들의 집단적 합류가...

2024-02-28 12:54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2024-02-27 19:54
與 4선 이명수, 불출마 선언…“개혁·혁신 대상 되겠다”

그는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역별 분류상 2권역(대전·충북·충남)에서 유일하게 심사가 보류된 현역 의원으로, 공천 배제(컷오프) 대상이 되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해 온 분”...

2024-02-27 16:37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이례적으로 국회 결정에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2024-02-27 14:51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 전공의 5650명 중 4526명(80.1%)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진료에...

2024-02-27 14:41
한동훈 "이재명, 특정 집단 쳐내는 '피를 보는 공천'…정상적인 정치인가"

이철규 의원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공천도 확정됐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 협상해오던 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순간 만세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의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

2024-02-27 11:34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2020년 352만9000건에서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으로 증가세다. 문제는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연 2.70% △2021년 연 2.94% △022년 연 4.97% △2023년 연 5.24%로 매년 오름 추세다....

2024-02-27 05:00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2024-02-26 16:04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들을 파견해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2024-02-26 10:59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기부행위)과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2024-02-26 07:40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2024-02-25 15:33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2024-02-25 09:44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1명 등이었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2024-02-23 15:10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23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해결 등을 위해 올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2700여개...

2024-0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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