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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4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연평균 214만원 경감"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

2018-11-26 10:13
홍영표 "자영업자 매출 따라 카드 수수료 부담 차이, 불합리 해"

그는 "카드 수수료 우대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 되다보니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라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며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 금융법에 따라 3년 마다 조정한다. 3년 전 영세...

2018-11-26 08:26
카드노조·상인단체, 수수료 정책 공동요구 합의…“획일적 인하 반대”

양측이 발표한 합의문 내용은 차등 수수료제 도입(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관련 법 발의 추진 요구 등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내주 초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2018-11-23 14:10
[카드업계 칼바람] “수수료 인하, 카드 종사자·소상공인 거리로 내몰아”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 지부 장경호 위원장은 “정치권과 정부는 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카드사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수수료 인하) 명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분을 수수료 인하 손실 보전에 사용하려는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마케팅비용 6조 원을 줄여 수수료를...

2018-11-14 05:00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0.7% 아닌 1.9%”…카드업계, 소상공인 주장 반박

소상공인 측이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에 최저 0.7%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주장으로 수수료 인하 논쟁에 뛰어들자 카드업계가 이례적으로 ‘0.7%가 아닌 1.9%’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수수료 현황 자료’에서 “대형 가맹점 수수료 0.7%, 자영업자 2.3%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

2018-11-13 15:39
“카드수수료 조정 정책 반복은 문제”

신용카드학회 가을 세미나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카드산업 이슈’ 세미나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 정책 기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을...

2018-11-11 12:37
제로페이 시범 실시에 국민은행, 페이코 등 28곳 참여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는 건당 30∼400원의 은행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참여 은행들이 부담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2018-11-07 17:26
파이터치 “최저임금 인상ㆍ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일자리 96만명 줄 것"

파이터치연구원은 카드수수려 인하가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기 때문이다.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가 오른다는 의미다. 그로 인해 매출액과...

2018-11-07 12: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2018-11-01 10:55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조기 정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편리한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여 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복히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2018-10-31 12:00
중기부, 29일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시 평균 1.63%가 낮은 획기적인 수준이다.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 누구라도 사업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2018-10-28 06:00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구조조정 불가피"

8월 당정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도 1%로 인하된다. 여기에 편의점 점주들의 요구에 담뱃세 인상분의 매출 제외까지 논의 중이다. 애초...

2018-10-24 13:54
[2018 국감] 최종구 “카드수수료, 수익구조 유지되도록 검토”

수수료 문제는 저희가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사업)원가가 나오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적격원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낮추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예고한대로 단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저임금인상도 그랬지만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늘 호소했기 때문에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1 13:42
최종구 위원장 "생산적·포용적 금융 등 '금융혁신' 추진"

그는 또 "지나친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덜도록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벤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고 했다.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췄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10-11 10:00
[2018 국감] 금융위, 자영업자 이자절감 '법정금리 20%'로 인하 추진

대부업체가 부실률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 신규 대출심사를 강화한 탓이다. 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종합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위는 7월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는 밴사에 내는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영세 가맹점 등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카드수수료 상한도 기존...

2018-10-11 10:00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억여원 부적절 사용’ 주장에 청와대 정면반발

업무추진비 수천 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다”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다”고...

2018-09-27 15:10
우체국 간편결제 '포스트페이' CU편의점 도입...소상공인 수수료 면제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결제하면 상품 대금이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연 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무료다. 우정사업본부는 11월까지는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사용자에게 백화점, 우체국 쇼핑 상품권 등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2018-09-02 13:51
편의점 ‘담배권’ 거리제한 50m→100m…“출혈경쟁 해소” vs “재산권 침해”

이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편의점 수수료율 2.5% 기준) 113원과 가맹본부이익 88원이 제외되고 점주에게 단 204원의 이윤만 남는 셈이다. 편의점에서 담배는 다른 제품의 구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중요한 품목이긴 하지만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계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 담배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편의점 본사의 고민도...

2018-08-30 10:27
[벼랑 끝 카드사] 정부 “신사업 허용” 당근책에 업계 “땜질의 땜질정책” 반발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자 최...

2018-08-29 10:35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온라인 판매자 1000억 원ㆍ개인택시 150억 원 부담 경감” = 최근 당정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도 1%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2018-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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