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0.7% 아닌 1.9%”…카드업계, 소상공인 주장 반박

여신금융협회, 관련 자료 발표

▲카드업계 및 카드수수료 현황(여신금융협회 제공)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여론 대립이 거세다. 소상공인 측이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에 최저 0.7%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주장으로 수수료 인하 논쟁에 뛰어들자 카드업계가 이례적으로 ‘0.7%가 아닌 1.9%’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수수료 현황 자료’에서 “대형 가맹점 수수료 0.7%, 자영업자 2.3%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91%이며 2016년 수수료율 역시 1.96~2.04%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연합은 “연 매출 5억 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2.3%를 적용하면서 대형 가맹점에는 3분의 1 수준인 0.7%를 적용하는데 이는 과도한 수수료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영업자 역시 카드수수료를 1%대로 낮추고 수수료율 조정 협상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0.7%는 과거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전 수수료율이고, 2012년 수수료 체계 변경 이후 적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자영업계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자영업 가맹점에 적용되는 2.3%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최고 상한선으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 보전을 위해 ‘카드사 마케팅비용 축소’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마케팅 비용 6조 원 가운데 순수한 광고선전비용은 2083억 원에 불과하고, 기타 금액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시장 규모를 키우는 혜택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면 규제 대상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카드회원 감소와 카드 결제 축소 등으로 전체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