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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첫 5일은 5부제

26일까지 지급금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0 11:00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며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2022-01-06 08:42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현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2022-01-04 15:52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이 후보는 이번 추경의 경우 재난지원금 형태를 요구하는 만큼,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선(先)지급ㆍ후(後)정산의 구체적 방안은 대선 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규모와 매출, 방역 기간 중 영업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서 차액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입법 사안이라 대선 후까지...

2022-01-04 15:20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사이에선 그나마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지만 또다른 대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2022-01-04 12:11
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선지급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이번 임시회기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신년 추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드코로나 중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응을 위해 기존 손실보상 외에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관련...

2022-01-01 15:08
이재명 "손실보상 위해 최소 25조 추경해야"

국민을 우롱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모멸하지 마시고 추경에 적극 참여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방침에 대해선 “정부 대응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증액 지원, 더 완전한 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1 19:22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한편 자영업자 단체는 “선지급 후지급 방식의 손실보상 지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는 “실망스럽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면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2021-12-31 14:48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이날 오전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가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2021-12-31 13:56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당장 내년 1분기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선지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대응 강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재정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추경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대책을 정부는...

2021-12-31 12:34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12-31 11:15
[속보] 김부겸 “손실보장 선지급, 후정산…500만원 우선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08:30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지급하거나,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해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거래 단계별로 붙는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모든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붙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1-01-27 17:44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시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2020-12-29 11:30
[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또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를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통해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2020-03-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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