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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이밖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정책인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외출이 자제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캐시백이 안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비 유도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2021-07-15 18:12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1-07-15 16:16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카드 캐시백을 백지화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돌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난 이후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재원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2021-07-15 15:34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2021-07-14 20:30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강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지원금 외에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항목 재조정이나 예산 총액 배분 등에 대해 토론해 주면 정부로서는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쓸 수...

2021-07-14 17:57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그림 안돼서”…이준석 "'주지 말자'가 옳은가"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한 음식점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추경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내 공개반발에 부딪히며 이 대표는 합의는 아니라며 물러섰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합리적 보수로 갈 수 있었는데 당내 기득권 정치의 반발에 부딪혀 짓밟힌 것이라 본다”고...

2021-07-14 16:11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까지 감안할 때 추경 재원은 일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4조 원에서 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2021-07-13 18:48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그러면서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2021-07-13 18:32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또다른 반 이재명 연대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언급치 않았지만 논란 종결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한 발 물러나며 지급 조건으로 '재원이 남을 경우'로 전제를 걸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7-13 15:37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국민의힘 "돈 남으면"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합의 내용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하는 데 우선으로 추경 활용하고 이후 남는 재원 있을 시 재지급 대상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즉...

2021-07-13 11:02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 대표 역시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 합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자는...

2021-07-13 09:09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野 사실상 번복…이준석 리더십 ‘흠집’

황보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후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2021-07-13 08:04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양당 대표는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급 시기는 전...

2021-07-12 20:49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초과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하는데 하반기 이월세수와 방역 상황을 볼 때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전면 재검토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2021-07-12 18:50
송영길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대선 경선 예정대로 치를 것”

우리가 가진 고도의 IT 기술과 방역 역량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지원금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소득 하위 80%’에서 기준을) 9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021-07-12 07:57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다급한 것은 방역강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이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이미 발효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사업장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보상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두기 제한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는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2021-07-12 05:00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3조2500억 원 상당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더 두텁게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확진자 폭증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방역 예산도 기존에 제출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차 추경안에서 2조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뒀다. 이 역시 4차...

2021-07-11 17:05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박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업은 지원 대상 논란과는 별개로, 그 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다만, 전...

2021-07-09 17:22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이어 페이스북에서 “이 사업은 지원 대상 논란과는 별개로, 그 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날 송영길 민주당...

2021-07-09 15:45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2021-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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