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긴급자금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이 차관은 "2차 추경으로 마련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은 현장 수요변화에 맞게 지원 조건을 개선해 8월 초부터 자금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저신용자 융자...
끊길 듯 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목숨이 끊길 판입니다.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장기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입니다.고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 월세방을 빼서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누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만기 도래나 대출한도 초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조4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폐업·재기, 신규창업 시에도 단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코로나19 관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 추가 반영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 백신 확보 등이다.
25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의결될 예정인데 따라 2조5000억 원 규모...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 △중증환자 입원치료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 백신 확보 등 윤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안들이 반영될 예정임을 전했다.
또 무주택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린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논쟁은 국가채무 문제와 맞물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획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글로벌...
중단하라'고 하면 그럴 용의가 있다"며 "정부는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고 우선 영업을 제한하니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1호 공약으로 헌법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물류비 지원을 위해선 1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300억 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 대출, 단기수출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선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판매한다. 한도 30억 원내에서 외상방출 등을 실시하고, 원자재 구매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 안(3.25조 원) 대비 1조 원이 증액돼 4.2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신용보증기금에서 95%를 보증을 해주지만 실제 현장에서 5% 보증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등급이 좋았으나 코로나 이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와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경우들이 허다하다”며 “실제...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 중 신속하게 공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중기부가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 대출하는 사업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 부담이 없다.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올해 GDP가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가장 큰...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지원
또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해 9일 우선 4000억 원을 즉시 투입한다. 나머지 1조 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舊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동반성장펀드의 잔액을 조기 집행하고 4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총 1600억 원을 중소기업들에 긴급 대출을 해준 것은 물론 계약불이행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기술이전 경상기술료 감면 등도 시행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직원의 급여 반납분 3억5000만 원을 활용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 대출의...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 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