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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시 판촉비용을 50% 이상 분담해야 하는 의무 예외 기준이 완화된다.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재고소진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신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정액 과징금은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사후 규제는...
    2023-10-30 12:00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또한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
    2023-10-29 11: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2023-10-29 09:15
  • 장바구니 물가안정 나섰다…경기도, 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0% 할인 지원
    장바구니 물가안정 나섰다…경기도, 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0% 할인 지원
    경기도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가격을 20% 할인해준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023-10-27 13:01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 소공연, 김대기 비서실장과 간담회…소상공인 지원 요청
    소공연, 김대기 비서실장과 간담회…소상공인 지원 요청
    간담회에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출 애로 해소 △내수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애초 계획했던 시간도 훌쩍 넘겨서 2시간가량 논의가 이뤄졌다. 오 회장은 “3년여간의 코로나19를 지나 매출 향상을 기대했으나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소비 둔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2023-10-24 18:30
  •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소프라이즈' 대규모 할인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소프라이즈' 대규모 할인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추진해 한우 공급량은 늘리고 도매가격은 높였다"며 "반면 소비자가격은 낮추는 성과가 있었고,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유통 업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롯데슈퍼...
    2023-10-24 14:31
  • 전자·IT의 날 처음으로 중소기업 금탑훈장 수훈…강성옥 화남전자 대표
    전자·IT의 날 처음으로 중소기업 금탑훈장 수훈…강성옥 화남전자 대표
    전자·IT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판 CES(소비자가전전시회)인 제54회 한국전자전(KES)도 열렸다. 24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80개 기업(1200개 부스)이 참여해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CES 주관사인 CTA의 게리 샤피로(Gary Shapiro) 회장이 최초로 참석해 CES 2024 프리뷰를 발표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해외기업...
    2023-10-24 08:28
  • 현대건설, 인천남동산단 신재생에너지 전환·중소기업 RE100 지원한다
    현대건설, 인천남동산단 신재생에너지 전환·중소기업 RE100 지원한다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및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산업단지의 탄소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중소기업의 RE100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남동산업단지는 4월에 공모에 선정됐으며...
    2023-10-20 09:13
  •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2023-10-19 10:44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국내·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2023-10-19 10:11
  • 밀가루 대신 가루쌀 20% 섞었더니 일반 라면과 '똑같네'
    밀가루 대신 가루쌀 20% 섞었더니 일반 라면과 '똑같네'
    하태정 농진청 수확후이용과장은 "정부는 쌀 소비 촉진과 수입 밀 증가에 대응해 가루쌀 '바로미2' 중심의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루쌀라면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 밀 증가를 조절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라면 제조업체에서도 관심을 두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1:16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잠재 소비자가 많은 만큼 기프티콘은 브랜드를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산 주기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던킨도너츠는 카카오 선물하기 정산 기간이 5일(정산금 지급 소요 5~9일)인데 반해 할리스는 1개월(15~45일)가량 걸린다. 정산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2023-10-16 18:27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2023-10-16 11:14
  • 수삼 쪄서 말린 '흑삼'…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톡톡
    수삼 쪄서 말린 '흑삼'…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톡톡
    김금숙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장은 "이번 연구는 인삼 소비 촉진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흑삼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인체 적용시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농진청은 올해 3월 정부혁신 과제로...
    2023-10-15 12:29
  •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적극 동참'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은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촌 휴가 장려를 위해 7월 해양수산부와 국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릴레이 형식 캠페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각계 주요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 행장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는 "최근...
    2023-10-13 16:02
  •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자원재활용법’(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은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일회용컵뿐 아니라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사용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2023-10-12 17:39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측정결과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해역 영향을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측정결과는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3-10-12 11:19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웠다. 그는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2023-10-11 10:29
  •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국가별로 다른 데이터 이동 규제…우리 기업 발목 잡을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가 큰...
    2023-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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