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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경쟁 촉진 및 상생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 등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 개시를 불허 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2023-12-28 12:10
  •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 2.3조…평균 1.6%p 대출금리 하락"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 2.3조…평균 1.6%p 대출금리 하락"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가계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2023-12-26 12:00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벤처캐피탈...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2023-12-25 08:2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2023-12-22 16:56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2023-12-22 14:48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게 소비자를 존중하는 일 아닌가. 다행인지(?) 가격 면에서 정부가 나서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실태를 점검한다.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2023-12-22 05:00
  • 내년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우리 경제, 갈림길에 섰다”
    내년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우리 경제, 갈림길에 섰다”
    내수 소비는 ‘올해보다 둔화’가 57.8%로 절반을 넘었다. 투자 역시 ‘올해보다 둔화’가 37.8%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올해보다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1.1%를 넘어 수출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경제가 주의해야 할 대내외 위험 요인도 꼽혔다. 먼저 대외 리스크로는 △미국 통화 긴축 장기화(37.8%) △글로벌...
    2023-12-21 14:39
  •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 11월에는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지만,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2023-12-21 10:46
  • 청정원, 국내 첫 정원 방사형 사육 ‘행복놀이터 동물복지유정란’ [2023 하반기 히트상품]
    청정원, 국내 첫 정원 방사형 사육 ‘행복놀이터 동물복지유정란’ [2023 하반기 히트상품]
    항생제, 호르몬제, 성장 촉진제 등 인위적인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발효 클로렐라와 아스타잔틴이 등이 들어간 특허 받은 사료를 먹여 닭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배우 정성일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영상 광고 캠페인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대상㈜ 관계자는 “가치 소비를 추구하면서 맛과 영양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2023-12-20 15:1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행동 계획은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과 새로운 철강 생산단지 조성 금지를 내세웠으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석탄 소비를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석탄 통제를 통해 2025년까지 베이징·허베이·톈진 등 수도권 지역의 석탄 소비량을 2020년 대비 1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약속의 실현 가능성은...
    2023-12-19 12:00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를 면해준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2023-12-19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상공인·소비자 중심으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기득권·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제약,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12-19 11:08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유동성 위기 기업군을 선별해 지원하고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2023-12-18 15:03
  • 우리카드, ‘2023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카드, ‘2023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친환경 경영 기반 마련정부·민간 협력 네트워크 참여임직원 ESG캠페인 등 노력 인정받아 우리카드는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2023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탄소중립생활실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환경경영 국제표준 인증 ‘ISO14001’ 취득 등 활동으로 친환경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2023-12-15 15:01
  • KB국민카드, KB페이에 온누리상품권 전용몰 오픈
    KB국민카드, KB페이에 온누리상품권 전용몰 오픈
    이번 오픈은 중소상공인 상생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전용몰 ‘KB온누리쇼핑’을 통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ESG 상생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오픈을 기념해 이날부터 31일까지...
    2023-12-14 09:49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부양률이 늘어나며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2023-12-14 09:45
  • 롯데마트, 위생 상태 인증 받은 한우 판다
    롯데마트, 위생 상태 인증 받은 한우 판다
    무항생제 한우는 항생제나 항균제 등이 첨가된 사료나 성장 촉진제와 같은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수요가 높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항생제 한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다. 전소은 롯데마트·슈퍼 축산팀 상품기획자는 “올해 일부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2023-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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