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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이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 등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외교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투자와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 모디의 외교술이 더욱 조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국제정세에서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따른 실리...
    2024-01-03 05:05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1-01 10:00
  • 이마트, 올해 설엔 ‘저탄소·동물복지’ 선물 세트가 대세
    이마트, 올해 설엔 ‘저탄소·동물복지’ 선물 세트가 대세
    무항생제 한우는 항생제,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이고 성장촉진제도 사용하지 않아 건강하게 자란 한우다. 가공 세트에서는 무설탕 혹은 비정제 원당을 사용한 잼 세트를 비롯해 동물복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햄·참치 통조림 세트 등이 나왔다. 잼 세트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10% 할인한다. 비정제 원당인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한 '헬리오스잼...
    2024-01-01 09:33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2023-12-29 12:02
  •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2023-12-29 11:15
  • KB금융도 부회장직 폐지…상생실천 위한 조직 신설·강화
    KB금융도 부회장직 폐지…상생실천 위한 조직 신설·강화
    아울러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지원부에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ESG본부'를 KB금융의 상생 금융을 총괄하는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해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소상공인, 서민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모델을 구축, 실천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글로벌, 디지털...
    2023-12-28 18:37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경쟁 촉진 및 상생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 등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 개시를 불허 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2023-12-28 12:10
  •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 2.3조…평균 1.6%p 대출금리 하락"
    "올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금액 2.3조…평균 1.6%p 대출금리 하락"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가계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2023-12-26 12:00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벤처캐피탈...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2023-12-25 08:2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2023-12-22 16:56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2023-12-22 14:48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게 소비자를 존중하는 일 아닌가. 다행인지(?) 가격 면에서 정부가 나서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실태를 점검한다.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2023-12-22 05:00
  • 내년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우리 경제, 갈림길에 섰다”
    내년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우리 경제, 갈림길에 섰다”
    내수 소비는 ‘올해보다 둔화’가 57.8%로 절반을 넘었다. 투자 역시 ‘올해보다 둔화’가 37.8%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올해보다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1.1%를 넘어 수출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경제가 주의해야 할 대내외 위험 요인도 꼽혔다. 먼저 대외 리스크로는 △미국 통화 긴축 장기화(37.8%) △글로벌...
    2023-12-21 14:39
  •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 11월에는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지만,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2023-12-21 10:46
  • 청정원, 국내 첫 정원 방사형 사육 ‘행복놀이터 동물복지유정란’ [2023 하반기 히트상품]
    청정원, 국내 첫 정원 방사형 사육 ‘행복놀이터 동물복지유정란’ [2023 하반기 히트상품]
    항생제, 호르몬제, 성장 촉진제 등 인위적인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발효 클로렐라와 아스타잔틴이 등이 들어간 특허 받은 사료를 먹여 닭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배우 정성일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영상 광고 캠페인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대상㈜ 관계자는 “가치 소비를 추구하면서 맛과 영양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2023-12-20 15:1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행동 계획은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과 새로운 철강 생산단지 조성 금지를 내세웠으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석탄 소비를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석탄 통제를 통해 2025년까지 베이징·허베이·톈진 등 수도권 지역의 석탄 소비량을 2020년 대비 1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약속의 실현 가능성은...
    2023-12-19 12:00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다만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를 면해준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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