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기본소득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당연히 지지의견이 높게 나올 것이다. 부자 증세나 종부세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가 전체를 보아야 하는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도 포퓰리즘의 일종이다.
다섯째, 민감한 질문에는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답한다. 조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예측해 거기에 맞는 답을...
그러면서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고,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한다. 근로...
수준은 여전히 100을 넘고 있어 낙관적 시각이 우세했다”며 “백신 접종으로 소비자심리가 덜 하락한 면이 있다. 코로나19 추이와 금리, 해외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 국민지원금 지급과 다음달 추석이 예정돼 있어 심리지수가 크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리전망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들로 전월과 같은 높은...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에 대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7월 23일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으나,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한국 GDP를 0.5%p 제고하는 가운데 4분기 중 민간소비가 재차 반등할 것으로...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기 고용상황 호조 및 자영업 업황 개선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에 증가했다”며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37.1%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서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3.8...
김 과장은 “작년 2분기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 확대 등으로 소비지표가 좋았었다”며 “기타 지역은 서울·제주와는 반대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울산은 소매판매가 5.8% 급감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0.2%포인트(P))도 하락했다.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건설수주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시중의 소비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 국민에게 고정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자금 경색 완화’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계층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당정 간, 여야 간 매번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시간에 따라 정책목표가 달라졌음에도...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생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슈퍼,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재난지원금 등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데다 보상소비 심리까지 겹치면서 고가 명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소매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면세점과 백화점의 호황으로 소매판매 증가세를 보인 제주·서울·부산을 제외하면, 12개 시·도에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등 유동성은 큰데 금리는 변동이 없어서 물가 상승 요인은 충분하다”며 “수요라는 것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공급 측면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 값이 폭등하자 미국과 태국에서 달걀...
서울 영등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보루 단위 구매가 늘면서 다른 상품은 사지 않고 담배만 사 가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편의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소비가 담배에 쏠리지 않게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채도 늘 수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를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가계대출이 그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거래인만큼 민간의 영역인데 국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조동철 교수는...
한 대표가 수출한 ‘바른시골 늘푸른 라이스’는 토양이 우수한 익산의 낭산면과 황등면에서 생산한 백미로 온라인과 SNS에서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대표는 후배 청년창업농에게 “농업에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싶다”고 했다. 단순하게 ‘청년농을 하면 국가 지원이 많다’, ‘어떤 작물이 돈이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가 경영비, 일반 가계자금 성격의 영농정책지원금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영농경력 1년 차의 경우 지원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으로 모두 합치면 3240만 원이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 차에...
지원 1만원당 280원 소비 증가전국민 기본소득 국가 아직 없어
기본소득의 효과는 가구 소득구간별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활용한 분석에서 이 값은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크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소멸했다.
◇소득 지원...
이어 “추가로 소비할 의사가 없는 고소득층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건 목적이 없는 재정지출”이라며 “돈을 준다고 해서 소비로 쓰는 것도 아니다. 추가 지출을 해봐야 대개 수입 자동차 같은 내구재인데, 그게 지역경제에 도대체 어떤 도움을 주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건강보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진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