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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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 "금융 관련 궁금증, e-금융교육센터서 해결하세요"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 확대와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2024-01-25 12: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플랫폼법은 ‘공룡’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일정 행위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다. 전형적인...

2024-01-25 05:00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조 회장을 수행해 이태훈 전무이사와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4 16:07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이 중 더우리샵을 제외한 5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인 퍼메나는 지난해...

2024-01-24 14:18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

2024-01-24 09:24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2024-01-24 08:46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따져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폐업률’이다. 프랜차이즈를 열어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업종별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가 즐비하다”며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가맹점의 성공률을 높일 수...

2024-01-24 05:15
“고객님~있었는데, 없네요”…롯데온, 시스템 변화 언제쯤?

보니 소비자 신뢰도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롯데온 관계자는 “재고 관리가 불가능한 상품을 무작위로 등록하는 판매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판매자에 의한 주문취소율 및 결품율 등을 관리하면서, 문제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1-24 05:00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9월부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쇼핑몰 대표는 같은 해 9월부터 상호명을 '카라프'로 변경하고 대표자명을 삭제했다. 카드 결제 대신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결과 쇼핑몰은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을 임대했고 실제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사무실이나...

2024-01-23 12:00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백주선 민변 변호사와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토론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양정숙 의원은 “홍콩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한 후 하루에 10통 넘는 피해 호소와 사태 수습 요청 편지가 매일 쏟아져 들어 왔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런 금융사고 사태에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사태 책임 원인을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2024-01-23 09:22
롯데마트, ‘직소싱’과 ‘상생 농상물’로 과일 가격 낮췄다

같은 기간 3.2%가량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 8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후 피해와 병충해로 인해 국내산 주요 과일의 작황 부진 탓이다. 최근 정부는 과일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 오렌지의 경우 10%, 나머지 5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할당...

2024-01-23 06:00
어그 부츠 판매 사기 해외쇼핑몰 기승

접수된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2024-01-22 15:40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09:26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두고 있다. 그만큼 포퓰리즘 공약에 금융권이 휘둘릴 우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에 일관성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가계도 기업도 모두가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1-22 05:00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 지원금 넘는 지출 전망업계 "신용사면 효과 일시적"연체 악순환 땐 소비자 피해 금융권이 조(兆) 단위의 상생비용 지출, 세제 혜택과 신용사면 등 잇따른 정부 상생 정책에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금융권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2024-01-21 17:00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이 제시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78.9%)이 반대 의견(21.1%)보다 3.7배...

2024-01-21 15:17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2024-01-21 12:00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 가능해져"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1 12:00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수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위험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항목이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수가 공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수가의 실제 적용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참여해 주요 진료항목 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 이슈를...

2024-01-19 05:00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우선 출시하는 7개 핀테크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에 따라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수행했으며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방지방안, 불공정경쟁 방지방안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외에도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상품취급이 가능한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신용보험 등 다양한...

2024-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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