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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2021-12-19 09:38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도 설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심의·의결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야당에선...
    2021-12-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관련 홈쇼핑대표자 간담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러시아 경쟁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12-12 09:30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뮤직카우는 소비자들의 시세차익 손실에 대해 사전 고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 대표는 “그동안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안정·장기 자산이라고 생각해 (수익 모델인) 연금자산과 시세차익 중 연금자산쪽으로 맞춰 말씀드렸다”며 “시세차익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2021-12-07 06: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2021-12-06 05:00
  •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씨티은행 노조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조치 명령에 대한 금감원 졸속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주 미래위원회가 열려 직원을 일부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방안을 (노사가) 논의했다”며 “은행은 최초 6개월 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2년을 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1-12-02 15:05
  •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인력 대비 많은 부담... 탄력적 운영 고민 중”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인력 대비 많은 부담... 탄력적 운영 고민 중”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미래에셋ㆍ삼성ㆍKBㆍ키움투자ㆍ이지스ㆍ타임폴리오 송성엽ㆍ수성ㆍ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2021-12-02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2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화성)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2021-11-28 09:39
  • 중소 SO 6개사,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허용된다
    중소 SO 6개사,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에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재정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했다. 허가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2021-11-26 14:09
  •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000원, 많게는 1만 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신고서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
    2021-11-24 09:50
  •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회사 시장조성자 교란행위 과징금 조정될 가능성 있어”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회사 시장조성자 교란행위 과징금 조정될 가능성 있어”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3원칙’을 증권회사에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이경식 금감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2021-11-23 15:31
  •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망 대가’ 낼 준비하나”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망 대가’ 낼 준비하나”
    투자 등 넷플릭스의 서비스 비용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게 아니냔 우려도 제시했다. 그는 “투자뿐만 아니라 망 사용대가 등 국내 서비스 운영비용이 늘어날 상황에서 이용료를 올리는 것은 결국 (비용을) 사용자에 전가하는 셈이 아니냐”며 “투자를 통해 또 돈을 벌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런 의문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는...
    2021-11-18 15:07
  •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앞서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달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운 창의적인 인재와 세계 최고의 콘텐츠가 한국에서 나왔다”며 “이번 디즈니플러스 출시로 한국 파트너사 및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랜 기간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온 디즈니의 노력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디즈니플러스...
    2021-11-11 17:20
  • 정은보 금감원장 "지방은행 고령층 고객 많아 금융사기 취약… 사전감독 강화할 것 "
    정은보 금감원장 "지방은행 고령층 고객 많아 금융사기 취약… 사전감독 강화할 것 "
    정 원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3가지 기본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고령층 고객이 많은...
    2021-11-11 11:11
  • 씨티은행, 희망퇴직 접수 종료…내달 27일부터 퇴직 시작
    씨티은행, 희망퇴직 접수 종료…내달 27일부터 퇴직 시작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2021-11-10 18:46
  •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먹거리기본권은 식량주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생산과 소비관계를 회복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2021-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2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1-10-31 09:18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ㆍ거래질서 확립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10-28 17:04
  •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조치 명령의 주요 내용은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 이행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과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조직과 인력 및 내부통제 포함한 상세 계획 금융감독원장의 제출 등이다. 조치 명령을 어기면 기관 경고 또는 기관 주의 등 제재를 부과할 수...
    2021-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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