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한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공장을 찾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사화합, 지역상생 기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노력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중소·중견 금융지원 강화, 주요국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완화,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구미산단의 스마트산단 전환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연합체 출범
25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예기치 못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ㆍ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데이터센터ㆍ플랫폼 구축…스마트...
올해 4월 '소부장 특별법' 시행 이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또한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 장치(CNC)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전문기업을 상반기 중 설립해 2024년까지 CNC 국산화할 예정이며 정부는 5년간 약 573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하고, 또 사업화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석영철 KIAT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부장 경쟁력 강화·규제혁신 등 국정과제 이행체계 마련에 집중했다"며 "기업지원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예산 중 70%를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산업 활성화 기대감을 높였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펀드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관련주로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소부장 펀드’는 지난해 ‘NH-Amundi 필승 코리아 펀드’ 출시에 이어 올해 1월 한국성장금융과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1000억 원...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022년) 관련 외국인 기술자 범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등(특화선도기업ㆍ전문기업ㆍ강소기업ㆍ창업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 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3대 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 안정 기반이 구축되고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협력모델 추진 등 공급망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소부장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으며 40일간 진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현재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등 재고확충 지원 등을 통한 물량확보 지원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처 정보도 제공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등 소부장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기업방문, 상담회 등 지속 추진해 현장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6개월만이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매년 2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 1월 핵심전략품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발표, 이를 통해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등도 병행 추진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2020년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소부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소부장 강화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별회계 등 강화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ㆍ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으로 올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종전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5년, 70∼85%면 3년, 85∼100...
09% 감소로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도 더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일 간 분쟁 해결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지만, 또다시 일본의 불합리한 횡포로 우리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