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70,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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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50%)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최대 2000만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비급여를 신속하게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비급여가 필수급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도 보장하는 현행 제도에...

2017-08-09 15:38
[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기재부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2016년 1분기(141만 원)부터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자녀나 배우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고...

2017-08-02 15:0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실업급여 30일 연장ㆍ임금의 60% 지급 추진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2017-07-25 10:03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2017-07-19 14:00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개념의 지원책이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지급체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노인 42만 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다....

2017-07-19 10:19
[기자수첩] 또 ‘빈손 국회’…추경 언제 풀릴까

‘칼퇴근’과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현행 20만 원)을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처리는 요원해진 상태이다. 여야...

2017-06-28 10:41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생애맞춤 소득 지원과 의료비 경감엔 증세 불가피 =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가계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 2022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4조400억 원, 아동수당 신설에 2조6000억 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에...

2017-05-25 13:2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문재인 정부는 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을 균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고령화가 빨라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연구위원과 김대일 교수는 소득 하위 70%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

2017-05-24 10:26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아울러 사회·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만 0~5세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대학입학금 폐지 △고교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실현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2017-05-10 10:35
대선 후보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한목소리…범위는 제각각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도 이날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고령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2017-05-07 18:03
문재인 “5월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 꼽아...법정공휴일로 지정”

그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차등없이 월 25만 원을 드리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치매치료비의 90%를 보장하겠다”며 “치매지원센터 설치, 틀니와 임플란트...

2017-05-07 11:42
[공약 톺아보기] ⑥보육…“아이, 국가가 키우겠다”,‘아동수당 지급’ 한목소리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11세까지 매달 10만 원을,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등 자녀에 미래양성바우처 형식으로 매달 15만 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대선후보들은 보육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시설 확대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2017-05-01 11:08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조성하는 한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이터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저출산대책으로는 둘째부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육아휴직 급여한도 등을 각각 2배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4-14 18:07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이밖에도 청년고용할당제·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지원,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차별해소 등 여성권익 강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육아휴직확대·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국가 육아·교육책임제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 제고, 탈(脫)원전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국민안전...

2017-04-14 10:08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OECD 평균 상회 이미 소비 제약 요인

또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 또는 하위 30% 저소득층의 대출규모도 같은기간 73조5000억원에서 7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들 계층은 금리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로 주로 취급되는 신용 및 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은 추가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7-04-06 10:00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금성 복지 예산도 늘려 가계소득을 보전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직 발표되진 않았으나 아동수당 도입도 약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제’ 공약도 대상을 좁히는...

2017-04-05 10:39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대상을 현행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기초연금의 경우 상위 20%만 제외하는 만큼, ‘준보편주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아동 - 노인 - 장애인 - 여성 등 타이타닉호에서...

2017-03-31 10:33
[대선주자 공약분석④] 보편-선별 복지논쟁… 최대쟁점은 ‘기본소득’

경제학자 출신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역설, “사회적 빈곤층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다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아동·청년·농민·노인 등에게 월 20만 ~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2017-02-13 10:26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정부의 예산, 정책을 하위 50% 국민에게 전적으로 투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고, 근본적 답이 아니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성장5개년 계획을 수립해 5년 단위로 일자리난, 주거난, 양육부담 등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복지확대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사드배치, 위안부...

2017-02-09 10:54
[온라인 와글와글] 작년 노인 28만명에게 기초연금 못 줬다…“이것이 선심성 공약의 현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4 12월 66.8％, 2015년 12월 66.4％ 등으로 줄곧 70％를 밑돌았다. 네티즌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훨씬 늘어날 텐데 어떻게 주려나?”, “이것이...

2017-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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