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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14세...

2018-07-17 10:56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2018-06-22 10:48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5월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함과 동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분야의 세제 지원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R&D...

2018-06-21 10:36
[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이하로 하락했고,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이 안 되는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고 있고 높은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에 반영돼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 임금 상승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존슨 담당관은 분야별 권고안을 제시했다. 성장촉진을 위한...

2018-06-20 16:30
반도체만 믿다 큰 코 다칠라… 한국경제 곳곳서 ‘경고음’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도 8%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1년 새 9.3% 급증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밖으론 통상과 수출이 한국경제의 걱정거리다. 큰 걱정 중 하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확정법...

2018-05-31 10:57
文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최악…상위 20% 월소득 1000만원 돌파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000원에 불과했다. 1년 전보다 오히려 8% 급감한 수치다. 이는 통계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1년 새 9.3% 급증했다. 통계집계 이래 최대 증가율로, 첫 1000만 원 돌파다. 2분위 가구소득은 27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감소했다....

2018-05-24 16:24
기초연금 소득→물가 연동에 1인당 수급액 감소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2018-05-08 07:34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이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8-04-17 12:00
하반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는다.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2018-04-15 14:04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임박… 통신사 연 2273억 부담

앞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65세 이하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에 대해 이동통신요금을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약속했다. 당초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를...

2018-04-11 10:34
4월부터 기초연금 月 20만9960원 지급…1.9% 인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 원 이하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주요...

2018-03-02 15:43
“기초연금,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돼 현재까지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위 70%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연금제정 취지에도 부합되고, 다수의 고령자가 수급해 낙인효과도 회피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성, 효율성, 8조 원의 규모성도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2018-02-05 10:41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또 지급 시기는 정부·여당이 원하던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되, 시기를 내년 4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지방선거가 가까운 때에 인상함으로써 여당에 선거 호재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17-12-05 10:47
규개위도 ‘통신비 감면 포퓰리즘' 난색

이 제도는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달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로 인하해주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는 특히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부담을 전액 통신사에 지우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4 10:48
[SP] 엠지메드, 체외수정란 진단 독과점…전문센터 50곳 중 30여곳에 공급

약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메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확대 시행에 따라 PGS 수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올해 9월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난임시술 지원금 및 지원횟수를 상향했다....

2017-09-05 11:30
광화문역 장애인 5년 농성, 다음달 5일 끝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2022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 가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2017-08-24 17:20
[Q&A] 기초연금 5만원 인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2017-08-21 13:49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엔 30만원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2017-08-21 13:49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0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국민 최저선 보장 강화=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 수준도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2017-08-10 14:11
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소득하위 50% 가구의 상한액은 올해 122만~205만 원에서 내년에는 80만~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 5년간 30조6000억 투입… 건보료 인상 우려도 =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 원을 포함,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2017-08-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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