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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주택문제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정책에서도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한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더라면 공공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2021-09-07 15:18
시진핑 ‘공동부유’, 제2의 문화대혁명 되나

빅테크·사교육·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서 규제마오쩌둥 주도 문화대혁명과 비슷 지적“공동부유, 시 주석 장기 집권 토대 마련 작업” “국가가 모든 것 통제하려 해…‘기업가 제거’는 아냐” 최근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그 중심에는 ‘공동부유’가 있다. ‘모두 잘 살자’라는 뜻의 공동부유라는...

2021-09-05 15:43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채용장려금이 신설되며,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개편·재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기존 제도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자산 형성 차원에선 저축액 매칭지원, 추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이...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1%도 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세금은 말없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해온 국가인데 이처럼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는 비효율을 넘어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2021-08-31 11:10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지난해 상반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을 받았고 창업기업 세 곳 중 하나가 부동산업이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도ㆍ소매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성장이 이어졌다. 올해는 IT(정보통신)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도ㆍ소매업(18.3...

2021-08-30 12: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 경기 부양인가? 체질 개선인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강조한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국가 주도의 소득분배를 강조한 플랫폼 기업 규제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를 강조한 가운데 중국 민영기업들의 기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퇀, 핀둬둬, 바이트댄스는 최근 3개월간 15조 원을 기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가 넘는 규모다. 흥미로운 점은...

2021-08-30 05:00
이재명 “에너지 전환해 NDC 40%↑…공정전환펀드·탄소세 도입”

국가주도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2021-08-26 16:02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백지화'

은행들은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실무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등급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2021-08-24 09:03
[금리정상화와 빚투]①신용거래 25조 눈덩이...“빚투·영끌로 양극화 심화”

‘빚투’, ‘영끌’을 주도한 2030세대가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셈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오르면 영끌, 빚투로 자산시장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666조 원으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약 16조 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2021-08-23 17:59
신한자산운용, 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1호(H) 펀드 시딩 투자 완료

인프라 투자도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 투자 상품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의 효과로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청정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21-08-19 10:50
이재명, 늘어나는 타점에 ‘정면돌파’…기본소득 토론회·싱크탱크 출범

경쟁 후보들이 요구한 기본소득 토론회에 응하는 한편 싱크탱크를 출범시켜 공약 개발과 비판 대응을 본격 준비하고 나섰다. 이 지사에 대한 주된 비판 중 하나는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시리즈에 대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타격하고, 매 경선 TV토론회마다 먹잇감이 돼왔다. 이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난 17일 토론회에선 박용진 의원의...

2021-08-18 16:35
장성민, 대선 출마선언 “국가 위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그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사건이라는 희대의 부정선거로 무너지고 있고, 간첩을 특보단에 임명해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 간첩특보단 게이트에 의해 침몰하고 있다”며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는 24번에 걸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아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정상적 작동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2021-08-15 16:51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강조…‘공공 대 규제 완화’ 방법론은 차이

또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충분한 공급을 하고, 과도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도...

2021-08-15 12:00
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다를 바 없는 원리”라고 지적했다.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에 나선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기본대출 주장에 호응하자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이 대표의 과거 공약을 언급하며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다. 완전 딴판인 이 대표 고약을 방패...

2021-08-14 10:00
국민의힘, 10월 8일 경선 후보 4명 압축…두 차례 컷오프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11월 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한편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경선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1차 토론회는 일자리·부동산·소득주도성장 문제 등 경제 분야 전반, 2차는 외교·안보·통일, 사법개혁,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2021-08-10 21:11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년 특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2021-08-10 16:11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인천항만공사 선정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공주도의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재개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협상단을 꾸려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보완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상에 본격 착수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또 인천항 내항 고유의 특성과...

2021-08-09 11:00
금통위원 다수 "금리 인상 고려해야"…코로나19 4차 확산이 변수

한 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애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하고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2021-08-03 18:25
"24시간 모자라"…윤석열, 국민의힘 수백명 만나 '신고식'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문제 등은 시장 현실, 논리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과한 충격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으로 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공급을 좀 많이 푸는 정책 기조를 잡으면 가격이 잡히고...

2021-08-02 19:25
이재명 "기본소득은 오리너구리"…유승민 "죽도 밥도 아냐"

유 후보는 이 지사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허황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리너구리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이 지사께서 기본소득은 오리너구리라고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도 성장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모양...

2021-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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